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였는데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미국 시민권만 있는 상태입니다. 국적회복을 하면 복수국적이

[calton]

문16)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였는데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미국 시민권만 있는 상태입니다. 국적회복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나요?

답)

○ 국적회복을 하더라도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포기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고령(65세)이 되어 영주귀국하면서 국적회복을 하는 경우이며, 이 때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외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국적회복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