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2015년 5월 13일 시행) 수십 년간 삶을 잃고 쫓겨났던 임차상인들이, 직접 나서서 법도 바꾸었지만, 여전히 법 밖에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임차상인들이 "가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삶을 송두리째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개정법 시행(5월 13일)전, 단 며칠 차이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새 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함에도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대책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의 적용을 받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건축 때문에, 주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고, 치솟는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고, 그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결국 임차상인의 삶을 뿌리부터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이, 결과적으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식으로 임차상인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함에도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임차상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정법의 부족한 점 역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꿉시다!!
우리가 바꿔야 하고, 우리가 모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모입시다.
모두 잠시 일손을 멈추고 모여주십시오!!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 “응답하라 청와대, 맘편히 장사하자”를 통해, ①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을 평가하고, ②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과 함께, ③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분쟁 사례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려 합시다. 임차상인들의 생존의 문제를 “최초에 법개정을 지시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직접 얘기합시다!!
사전 마당 (1시 30분~) | 피켓만들기 (자신의 사연을 담은 피켓을 즉석에서 만들자) |
개회 선언 (2시~) | 개회선언, 구호 |
여는 공연 | 두둠칫 (2곡) |
여는 발언 | <홍대 삼통치킨> 이순애 |
정당 발언 |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 노동당 김상철 비대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① | 건물주가 직접 사용한다고 퇴거 요청한 사례 <가로수길 풍월> 차종민 <홍대 참숯만난닭갈비> 최선재 <홍대 행복전> 신영재 <안양 참치한마리> 전승렬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② | 재건축으로 인해 맨 몸으로 쫓겨나게 생긴 임차상인들. <종각 박보연 가마솥밥과 삼겹살> 박보연 <망원동 새우리궁중칼국수아구찜> 이은정 <홍대 갈라파고스> 윤재원 <신천 우리마을봉평메밀촌> 이대일 *동건물 <잔칫집> <우와돈> <안경점 보이다> 등 <신촌 유닭스토리> 이승준 *동건물 상인들 |
문화공연1 | 콜밴 |
연대발언1 |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③ | 대기업프랜차이즈와 기획부동산에 의해 쫓겨나는 사례. <상도동 감자바위> 한경미 <조원동 여우나래> 정현민 <조원동 크로커다일> 민상기 <조원동 숯불바베큐> 김회자 <사당동 파슬> 박춘기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④ | 젠트리피케이션 - 상권이 형성 된 뒤 쫓겨나는 상인들 <서촌 통영생선구이> 조옥선 <삼청동 아랑졸띠> 정명진 <경리단길 장수식당> 유병식 <서촌 홍성한우암소만> 유병인 <서촌 동신미곡> 최한진 <가회동 장남주옷> 김영리 <북촌 씨앗> 김유하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최소연, 최지안, 송현애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⑤ | 개정법의 허점- 회수기회 보장 기간의 문제, 양도양수방해, 1년 반 비영리 목적사용 <서교동 에스닉바바> 성대철 <서교동 식탁위> 김영욱 <화곡동 도이치하우스> 이경태 <연남동 김밥세상> 이상윤 <연남동 준당구클럽> 박춘옥 <대구 ‘진’주점> 이옥희 |
연대발언2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구교현 위원장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⑥ | 진짜 상인 배제한 서울남대문시장정비계획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들 <재진코리아> 정태환 <진양사> 이도명 <한일사> 이정순, 김동주 <태화사> 김상범 <샬롬> 박순례 <태왕사> 신화식, 이성철 <일심사> 주태영 <남도스포츠> 김수진 <대원사> 최춘자 <제일사> 최순득 |
문화공연2 | 신가람 |
닫는발언 |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100일 평가 (맘상모 이선민 조직국장) |
퍼포먼스 | 응답하라 청와대, 맘편히 장사하자!! |
마무리 | 대통령 면담요청서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