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상모당 “바꾸자! 상가법!” Change The Law!
※ “맘상모당”은 정식 정당이 아니며 20대 총선기간 동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을 알려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모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약자인 임차인(임차상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2), 본 법의 미비와 허점으로 인해 임차상인들은 임대인의 약탈과 횡포 하에서 삶을 빼앗기고 쫓겨나야 했다.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거리로 나와 외쳤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호소했다. 그렇게 법을 조금씩 바꾸고 있고, 두 차례 본 법이 임차상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임차상인들은 쫓겨나고 있다.
맘상모당이 출당한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사람들의 모임!
맘상모당!
우리가 상가법을 바꿀거당!
우리가 세상을 바꿀거당!
우리는 맘상모당!
● 당원모집
○ 기간 : 2016. 3. 5. 금. 2pm – 4. 13. 수. 6pm
○ 자격 : 맘상모당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 아래 계좌로 1만원(이상)을 입금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특별히 “당원 기념품”을 드립니다.
○ 계좌 : 우리은행 1005-402-414268(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입금자명(예시)_맘상모당조윤
● 후보자X비례대표 등록
○ 기간 : 2016. 3. 6. 금. 2pm – 3. 16. 수. 2pm
○ 자격
⓵ 후보자 : 맘상모당에 가입한 자로, 자신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 또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임차상인의 권리를 이야기해주실 분은 “후보자”가 되어주세요.
⓶ 비례대표 : 현재 임차상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임차상인의 권리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분은 “비례대표”가 되어주세요.
○ 선출 : 비례대표, 후보자는 맘상모당 창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로 통과된 자에 한한다^^
● 직접행동
○ 창당대회 “출당! 맘상모당!”
2016. 3. 16. 수. 2pm | 통영생선구이 앞
○ 합동유세X정책토론회 “젠트리가 시작됐다. 모이자! 맘상모당! 바꾸자! 상가법!”
2016. 3. 24. 목. 2pm | 상수동 일대
○ 토론회 “2016 喪家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연구 및 정책 토론회”
2016. 3. 31. 목. 2pm |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집중행동 : 당원 100인의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바꾸자! 상가법! 뒤집자! 국회!”
2016. 4. 7. 목. 2pm | 대한민국 국회
맘상모당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