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喪家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연구 및 정책 토론회>
법은 늘 약자의 삶과 권리를 외면해왔고, 상식과 현실보다도 후퇴한 채로 존재해왔고, 가진 자의 편에 서 있었다.
건물주의 명도소송으로 생애 최초로 사법부와 국가, 법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는 임차인들.
"빼앗기는 사람들”이 직접 법을 바꾸자고 결심한다.
맘상모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원흉이자 유일한 대책이 분명한,
2016 상가법 개정 방향과 근거를 제시한다.
일시: 2016.03.31.2pm
장소: 국회 의원회관 1 소회의실
발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토론 김영주_변호사/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
김제완_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노동당_김상철 서울시당 위원장
녹색당_이태영 정책위원
국민의당_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의당_김성달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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