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본가 궁중족발 2차 강제집행 규탄 기자회견>
“마르지 않은 핏자국을 닦으며
인권 위에 재산권이 있음을 오늘 보았다.”
경복궁 옆 금천교 시장 한 모퉁이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부부는 매일 18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며 가게 하나를 얻어 “궁중족발”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1년 365일 쉬는 날 하루 없이 설과 추석에도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부가 금천교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작은 재래시장 안의 가게였으나 지난 3,4년 사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급격히 일어났고 종로구청의 금천교 시장을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면서 재래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이에 기획부동산은 시장 내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고수익을 장담하며 기존 세입자를 내쫓는데 앞장섰으며, 종로구청장은 사직동 주민센터 신년하례회에서 집값과 건물값을 올린 것이 자신의 치적이라며 자랑하였습니다.
임차상인들의 불행의 시작은 건물주가 바뀌는 때부터입니다.
신규 건물주는 어떻게 해서든 기존 건물주 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궁중족발의 임대인 이일규는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며 매입한 건물은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될 뿐이고 이때 임차상인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없게 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임대인은 3천에 3백인 차임을 1억에 1,200만원으로 올릴테니 못내겠으면 그냥 나가라고 하였고 3기 이상 연체 시 명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악용하려고 월세 입금 계좌를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에 건물을 매입한 임대인은 2017년 11월 현재 공시지가로만 7억 이상의 시세차액을 챙기고 있습니다. 시세차액 7억은 누가 만든 것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만든 임차상인은 왜 그냥 쫓겨나야 하는 건지요?
임대인의 재산권만을 위해 공권력이 존재하는가!
집행관은 법원으로부터 권한은 임명 받으나 급여를 받지는 않고 강제집행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비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 비용이 평균 년간 2억3천만원이기에 집행관과 신청인 사이에 검은 거래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집행관이 법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 공권력은
시작부터 임대인의 편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국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차상인의 인권 따위는 길바닥에 버려져도 집행관의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은 경비업법의 허점을 노렸다.
현행 경비업법은 20명 미만의 사설용역을 고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집행관들과 결탁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하였습니다. 허술한 경비업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의 이러한 허점을 임대인이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매일 집행관 사무실을 찾아간 임대인과 집행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왜왔나?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 중 임차상인이 크게 다치고 몸에 신나를 뿌리는 극한의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집행관은 집행을 진행하였고 경찰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집행 중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시 즉각 집행을 중단하고 상황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임대인과 함께 유체동산 압류에 집중한 것을 보면 임대인과의 특수한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상황을 빤히 쳐다만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정권이 바뀌었으나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촛불 집회를 시작하여 잘못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 겨울 거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뀐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고는 있으나 집행관과 경찰의 모습에서는 예전과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법 개정과 경비업법, 집행관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 나지 않을 것이며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습니다.
맘상모는 법 개정과 이번 사건의 실질적 가해자인 임대인, 사설용역 회사, 집행관, 종로경찰서장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잘못된 사회적 관행을 바꿀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재산권 위에 인권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맘상모 회원 일동
일시 :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 <본가 궁중족발>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