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13057&code=61111111&cp=nv
입력 2015-05-06 10:56
임차인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받는다...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의결한 것을 보고받고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연합뉴스 11분전 네이버뉴스
- ■ 상가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상가 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통과
- tbs 교통방송 11분전
-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8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법사위는 또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
- 상가권리금 보호법, 법사위 통과…이르면 내달 적용
- 서울파이낸스 22분전
-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이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 다만 등기 없이 인도와 사업자 등록시...
- ‘상가 권리금 보호법’ 법사위 통과...내달 시행 될듯
- 데일리안 37분전 네이버뉴스
-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이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물주는...
- 법사위,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상거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 서울경제 39분전 네이버뉴스
-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 상가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파이낸셜뉴스 43분전 네이버뉴스
-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장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 상가권리금 보호법안, 오늘 국회 통과 임박… 이르면 내달 시행
- 아주경제 43분전
-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르면...
- 법사위, 담뱃갑 경고그림·상가권리금 법안 통과
- 아시아경제 45분전 네이버뉴스
-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법안 법사위 통과
- YTN 50분전 네이버뉴스
-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건물주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의 계약을...
- 상가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tbs 교통방송 1시간전
- [tbs 강세영 기자]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 임차인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받는다...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국민일보 1시간전 네이버뉴스
-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초...
- 상가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연합뉴스 1시간전 네이버뉴스
- 오후 본회의 통과시 이르면 내달 시행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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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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