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화이팅입니다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5.05.29
'주요 문제점 표'정리된 사항들을 보면, 앞으로 대법원 판례들이 어떻게 나올것인지가 중요할것도 같네요.. 어떻게 판결 내느냐에 따라 줄줄이 사탕으로 판결 날테니.. 판사들 머리 아플듯. 권리금 액수와 형성이 워낙 추상적이고 지역마다 광범위하고 편차가 심한데다가, 경기에 민감한 부분이니.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가 정말 힘들듯.. 뭔가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아니면 저 보호 법안들이 너무 '임대차 만료 후'에만 집중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