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상임법...누구를 위한건가요??

[Eros]

개정되는 상임법,,,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건지 헛웃음만 나오네요.

저희 선배는 건물주랑 아무문제 없이 잘 지냈었는데,

얼마전 건물주가 이번 겨울에 나가라고 한답니다.

이유는 자기네가 쓴다며 연장계약 안해준다며 나가라는 건데...

동네 부동산 말로는 상임법 개정뉴스 보더니 연장해주면 월세 맘대로 못올린다며,

월세를 무지 많이 올려서 새 임차인을 구하려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도 이곳,저곳에 알아보니, 5년이 훌쩍 넘어서 방법없다고...

권리금 없이 들어와서 법적으로 주장할게 별로 없다고들 하고,

매장 매각도 건물주랑 주변 부동산이 방해를 하니...

소송으로 권리금 얘기하는 것도 별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네요.

이번에 개정되는 상임법이 필요한 법인 건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건물주들에게 마지막으로 임차인 정리하고,

월세, 권리금 챙겨먹는 기회를 공개적으로 주는 법안인거 같네요.

조금씩이지만 상임법 개정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힘없는 임차인들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지금 영업중이거나 존재하는 임차인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건물주의 밥이되라는 개정법안 인것 같아서...

한숨만 나오고 씁쓸합니다...개한민국 정말 끔찍하네요.

[버섯돌이]

이번에 개정되는 상임법...정말 유감스러운 법개정인거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언젠가 필요한 법이니, 반쯤은 위로 삼고 반쯤은 부칙??개정을 위해서 기존 임차인들이 뭉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맘상모 임원진 외에 많은 분들이 상임법 개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만, 그것만으로 기득권자들의 편법과 욕심을 꺾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임차인들이 법개정 활동이나, 맘상모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