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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상가권리금 보호기간 입법적 해결 필요

작성자sadvivi| 작성시간17.05.17| 조회수4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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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총각무 작성시간17.05.17 좋은 내용이네요,

    판사들이 나라 망치는 주범입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개판으로 하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엉뚱한 해석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안하는 국회의원들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 작성자 상리원 작성시간17.05.1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절실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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