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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아내 윤씨 “불평등한 상가법, 빨리 개정해야”
남편 폭행으로 “다친 분께 사죄”…국회, 패키지 거래로 상가법 개정안 방치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방치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에 따른 건물주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요구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역특구법,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규제완화 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서도 여야 간 패키지 딜(Package Deal·일괄 처리)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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