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시·견제" 나선다...‘공정거래 회복 국민운동본부’ 출범
대기업 갑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연대 단체를 만들어 ‘경제 검찰’ 공정위에 대한 감시·견제에 나선다.
공정거래 회복 국민운동본부(이하 공정본부)는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켄싱턴 호텔에서 창립총회와 개소식을 열고 공정위 관련 입법 사항을 추진하는 등 한국 사회의 공정거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본부는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가 상임대표를, 강경선 방송대 법학과 교수,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유원일 전 의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서근수 우리사주조합연합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행사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국회 박홍근 의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노조 지부장 및 외빈과 대기업의 하도급, 골목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은 각 기업별 피해자 모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공정경제로 한국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데 공정본부가 제 역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국회 의원은 "대기업 갑질과 골목상권 진출을 바로 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문제 등으로 잡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본부가 공정위의 감시·견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불공정 문제가 해소되어 공정경제가 바로 설 때 혁신성장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국 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 협력에 기반한 우리 사회 새로운 공정경제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정본부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근 공정본부 상임대표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공정위가 공정거래의 파수꾼이 아니라 대기업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동안 시장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제위기 신호가 깜박이고 있다"며 "각 대기업 피해자 모임, 소상공인연합회 등 연대 단체와 함께 공정위 감시·견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도·롯데·한진중공업 등의 하도급 갑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모임 대표들은 이날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특히 공정위 서기관을 지낸 공정본부 이상협 사무처장은 공정위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처장은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최우수’ 상을 받은 대기업이 2015년 66개사, 2016년 75개사, 2017년 90개사로 증가했는데 이 상을 받은 기업들은 ‘공정위 직권조사’를 1~2년간 면제를 받게 된다"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이 처장이 밝힌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대상 기업의 최근 5년간 신고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총 243건 중 ▲‘주의 촉구(경고보다 낮은 단계)’는 1건, ▲‘경고’는 5건 ▲‘시정명령’ 은 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236건은 ‘무혐의’, ‘심의종료’로 결론 나 실질적 제재 비율은 ‘0.4%에 그쳤다.
공정거래 회복 국민운동본부(이하 공정본부)는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켄싱턴 호텔에서 창립총회와 개소식을 열고 공정위 관련 입법 사항을 추진하는 등 한국 사회의 공정거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본부는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가 상임대표를, 강경선 방송대 법학과 교수,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유원일 전 의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서근수 우리사주조합연합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행사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국회 박홍근 의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노조 지부장 및 외빈과 대기업의 하도급, 골목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은 각 기업별 피해자 모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공정경제로 한국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데 공정본부가 제 역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국회 의원은 "대기업 갑질과 골목상권 진출을 바로 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문제 등으로 잡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본부가 공정위의 감시·견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불공정 문제가 해소되어 공정경제가 바로 설 때 혁신성장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국 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 협력에 기반한 우리 사회 새로운 공정경제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정본부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근 공정본부 상임대표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공정위가 공정거래의 파수꾼이 아니라 대기업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동안 시장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제위기 신호가 깜박이고 있다"며 "각 대기업 피해자 모임, 소상공인연합회 등 연대 단체와 함께 공정위 감시·견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도·롯데·한진중공업 등의 하도급 갑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모임 대표들은 이날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특히 공정위 서기관을 지낸 공정본부 이상협 사무처장은 공정위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처장은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최우수’ 상을 받은 대기업이 2015년 66개사, 2016년 75개사, 2017년 90개사로 증가했는데 이 상을 받은 기업들은 ‘공정위 직권조사’를 1~2년간 면제를 받게 된다"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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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기업들에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처장이 밝힌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대상 기업의 최근 5년간 신고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총 243건 중 ▲‘주의 촉구(경고보다 낮은 단계)’는 1건, ▲‘경고’는 5건 ▲‘시정명령’ 은 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236건은 ‘무혐의’, ‘심의종료’로 결론 나 실질적 제재 비율은 ‘0.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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