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 갈 길 멀어… 상인단체, 특별법 제정 촉구
김노향 기자 2018.11.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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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함께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성과보고 및 감사패 수여식' 행사를 열었다.
4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1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상가세입자의 재계약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확대해 권익을 신장시킨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달 16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감사패를 받은 의원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원내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4개 단체는 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간 정책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성명에서는 "지역상권이 소비자인 지역민에게 외면 당하지 않고 발전하려면 상인들 스스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거대 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업체가 자금력을 앞세우는 데다 건물주의 투기열풍을 탄 임대료 급등으로 영세 상공인들은 제대로 된 노력도 해보기 전 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활동 종사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 경제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높으므로 이들의 몰락은 국민경제의 몰락"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보호는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필요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해 거대점포나 과밀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한 의원은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더 갖고자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 안정을 해친다"면서 "부족한 법을 점차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4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1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상가세입자의 재계약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확대해 권익을 신장시킨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달 16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감사패를 받은 의원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원내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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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에서는 "지역상권이 소비자인 지역민에게 외면 당하지 않고 발전하려면 상인들 스스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거대 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업체가 자금력을 앞세우는 데다 건물주의 투기열풍을 탄 임대료 급등으로 영세 상공인들은 제대로 된 노력도 해보기 전 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활동 종사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 경제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높으므로 이들의 몰락은 국민경제의 몰락"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보호는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필요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해 거대점포나 과밀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한 의원은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더 갖고자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 안정을 해친다"면서 "부족한 법을 점차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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