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접수를 한 정회원 입니다. 근데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여기도 올려봅니다.
글구, 저는 본 매장 외에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들의 문제를 듣거나 보게 되거나 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간혹 재건축으로 시시비비가 생겨서 제게 상담을 오시는 건물주들께서 한동안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생긴다는 얘기만으로도 소송을 접고, 어렵게 합의를 이루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글구, 2015년에 국가에서 재건축 관련 법에 대해 많은 완화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서 오랜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 올려봅니다.
그 동안 제가 여러 부동산 관련으로 목격한 상황이나, 소송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가칭)재건축과 재개발에 관한 권리금 입법을 위한 (총선 전에) 10만 서명운동
혹은 (대선 8개월 전까지)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의 임차인 모두
함께 진행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서명운동이 대선 8개월 전에 결과를 이룰 수 있다면, 현재 소송 중이거나 합의 중이신 분들,,,
모든 분들께 미비하나마 유리한 상황이로 영향을 끼치리라 봅니다.
맘상모 임원진 외에 모든 임차인 여러분~ 서명운동의 구체적인 작업 진행과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바쁘시더라도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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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 16.01.12 안녕하세요. 맘상모 정회원이 되어주셔서 기쁩니다. 맘상모에서는 접수된 피해사례를 1차적으로 분석한 후 사안의 시급성과 접수 순서를 고려하여 담당 국장님을 배치,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께도 곧 상담 전화가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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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버섯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1.13 정신없이 바쁘신데,,,엄살떤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여러 임차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고, 사무국장님과 변호사님도 정말 너무 듬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