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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토론회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23.02.25|조회수47 목록 댓글 0

 

 

이번 토론에서는 을지OB베어 사태에서 드러난 <상가임대차법>의 미비함을 보완하고, 재개발 지역에서 상업 혹은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 일자리 보존 및 재정착할 권리를 보장하며, 재개발 사업에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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