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맘상모의 활동에 의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차례(2013.8.13., 2015.5.13.) 임차상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개정법 이전 계약만료 이유로 법에 의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합니다. 또는 개정 상가법(2015.5.13.)의 미비와 허점으로 인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3-1. 2013년 8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두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므로, 그 외 임대차계약 하의 임차인은 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3-2. 2015년 5월 13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되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지만, 본 법 시행 전 계약 만료 임차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4. 이에 맘상모는 <맘상모 전국 순회 프로젝트 PLAY>를 통해 상가임대차피해예방 교육 및 임차상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그 첫 순서로 부산지역 피해 회원 상가 <불로만숯불바베큐> 집중 투쟁 대회를 개최하며, 부산 지역에서 임차상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1. 부산 <불로만숯불바베큐> 강제퇴거 경과
첨부 2. 맘상모 전국 순회 프로젝트 PLAY 사업 기획서
첨부 3. 부산 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첨부 4. 맘상모 전국순회프로젝트 PLAY1 부산 행사 포스터
부산 <불로만숯불바베큐> 강제퇴거 경과
※ 임대차 당사자
- 임대인 : 새마을금고 부곡점 (부산시 금정구 부곡로 105, 부곡동 304-7)
- 임차인 : 김도희, 불로만숯불바베큐 (부산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76, 부곡동 393-3)
■ 2013. 1. 상가임대차계약(2년), <불로만숯불바베큐> 개점
통상 상가임대차 계약은 1년 또는 2년으로 맺으며 기간 후 갱신합니다. 임차인은 상가법에 준해 최소 5년 이상 영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며, 보통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2013. 8.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5년 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재건축 예외조항”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재건축 의사 표명만으로도 영업 시작 1년도 채 되지 않아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들이 법을 바꾸었습니다. 최초 계약 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5년 보호기간 내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갱신 거절”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 불로만숯불바베큐의 경우 통상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이 그러하듯이 최초 계약을 2년으로 맺었습니다. 이것이 개정법의 적용을 비껴가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재건축 사전고지 의무”조항 신설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명도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 2014. 10. 새마을금고 부곡점이 건물 인수, 재건축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및 퇴거 요청
불로만숯불바베큐는 영업 시작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뀐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재건축 사전 고지 의무”를 두도록 개정된 상가법(2013.8.13.)은 본 법이 시행되기 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2015. 1. <불로만숯불바베큐> (최초)계약 만료
권리금 2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차린 가게입니다. 2년 장사하려고 권리금 등 투자를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 2015. 4. 새마을금고 부곡점 측 명도소송 제기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 된 (구)상가법을 근거로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 2015. 5.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권리금 약탈 방지법” 시행
개정 상가법(2015.5.13.),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에 의해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권리금이 최초로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본 법에 의하면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임대인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의 시행 이전 계약만료가 된 <불로만숯불바베큐>의 경우 권리금마저 빼앗기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 2015. 9. 명도소송 1심 판결 : 임차인 측 패소
■ 2016. 4. 29. 명모소송 2심 선고 기일 : 임차인 측 패소(예정)
맘상모 2016 전국순회프로젝트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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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만 과도한 권능을 부여하고 있는 법과 제도, 관습에 의해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임차상인 관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미비와 허점으로 임대인에 대하여 약자인 임차(상)인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맘상모는 2차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인의 약탈과 횡포가 심화된 장소(서울지역)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 온 맘상모는 2016년도 본 회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지역 상권의 특성 및 회원가게 현황 등을 고려하여 거리선전전 또는 문화제, 상가임대차피해예방 교육사업의 형태로 진행한다. |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대한민국 600만 임차상인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국 순회 프로젝트 “공생 vs 공멸”
○ 기 간 : 2016. 4. - 2016. 12. (총 9회)
○ 목 표 :
⓵ 존재하지만 부정당해왔던 임차상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
⓶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공유지반 확대
⓷ 바람직한 상가임대차 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 확산
⓸ 맘상모 회원 100만명 달성
○ 참 가 : 맘상모, 해당 지역 임차상인, 상인회, 공인중개사, 임대인, 시민사회단체, 정당
● 시기별 사업 계획
○ 4월 부산
○ 5월 강원도 양양
※ 5. 13. 대한민국국회 “상가권리금 약탈 방지법”시행 1주년 맞이 대집회
○ 6월 인천
○ 7월 북촌
○ 8월 남대문시장
○ 9월 제주도
○ 10월 광주
○ 11월 전주
○ 12월 대구경북
부산 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김도희(불로만숯불바베큐 대표)
저는 부곡4동에 있는 <불로만숯불바베큐>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영업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무렵 부곡동 새마을금고가 건물을 사서 새마을금고를 새로 짓는다며 저더러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2년 장사하려고 권리금 등 투자를 해서 차린 가게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서민의 금고라는 새마을금고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바뀐 건물주 새마을금고는 지역 상인들의 예금으로 건물을 사고, 그 건물의 기존 상인은 맨 몸으로 내쫓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상인들, 최소한 5년은 장사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퇴거 명령을 받고 알아보니, 법에서 보장한 최소기간이 5년임에도, 이렇게 재건축 때문에 1, 2년 만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임차상인 죽이는 “상가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건물주라도 재건축 이유로 세입자를 무조건 내 쫓을 수는 없도록 말입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법에서 보호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계약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잘은 몰라도 한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누가 떼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다는 것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쫓겨나는 임차상인의 현실에 공감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옛날 법을 근거로 저는 “법적으로” 쫓겨나도 된다고 합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게 법이라니 이상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쫓겨난다니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한 지 2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9일, 길고 지난했던 명도소송이 모두 끝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패소하겠지요. 저는 저와 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싸울겁니다. 더 이상 저처럼 쫓겨나는 임차상인이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맘상모-취재및보도요청]새마을금고(부산 부곡점)1박2일규탄대회201504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