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문제는 1만원이 아니다.>
-알바들의 국회 앞 단식투쟁을 지지하며-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한다. 매년 핑계도 똑같다. 한 마디로 자영업자들이 쫄딱 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1만원이 아니다.
‘사장님’이라 불리우는 임차상인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원인은 “사장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열심히 장사해도 나와 내가 고용한 직원들이 함께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노동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임대인의 횡포가 문제고 이를 돕는 법과 제도, 관습이 문제이다.
10년 넘게 동결이라는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용자 측과 의지없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의 대폭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최저임금 1만원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6월 15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박정훈 위원장이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단식에 돌입했다. 17일인 오늘, 알바노조의 2명의 조합원이 무기한 동조 단식을 시작했다.
문제는 1만원이 아니다.
알바들의 국회 앞 단식 투쟁을 지지하며,
최저임금 1만원의 길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도 함께 할 것이다.
2016.06.17.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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