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맘상모]

지난 9월 20일에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오늘 공포되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오늘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 갱신되는 계약과 신규임대차 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더이상 쫒겨나는 상인들이 없도록 맘편히 장사하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