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o 일정: 12월 11일(화) 오후 2시-4시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o 주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서울대법이론연구센터 / 한양대갈등문제연구소
o 주최: 국회의원 표창원
o 좌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o 발제1:
권리금 분쟁의 법리적 속성과 해결원칙 : 관행이론의 적용과 ‘2선 당사자론’
이현경(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전임연구원)
o 발제2:
상가임대차분쟁의 특성과 조정위원회 설치-운영방안:
강영진(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
o 토론: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상가임대차분쟁조정센터 담당 주무관)
박현정 (법무법인 도담 상가임차인소송센터장)
최재석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박효철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
o 토론회 순서:
2:00 - 2:10 내빈소개 및 표창원 의원 인사말
2:10 - 2:50 발제자 발표 (각 20분)
2:50 - 3:40 토론자 토론 (각 10분)
3:40 - 3:50 참석자 자유 질의 및 응답
3:50 - 4:00 사회자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