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낳은 서자(庶子) ‘자영업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이다.
그런데 거리두기가 아닌 영업정지, 영업제한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난무하고 있다. 2단계인데 2.5단계보다 더 제한을 받는
업종도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일선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속된 말로 백수보다 못한 처지의 자영업자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한 번은 실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무능이고 실력이다. 과거 암행어사 제도로 계급장 때고 민심을 현장에서 들었던 조상들의 지혜로움을 배워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심해지며 필연적으로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형평성이고 일관성이다. 이는 다양한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듣고 검증에 검증을 거쳐 보편 타당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코로나19가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예측 가능한 현실이기에 2.5단계 이후 업종별 종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미리 준비된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한다. 이는 행정조치로 인한 파급력이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컨데, 외식업종 중 식당에서 식사를 허용하는 것은 외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직장인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럿이 같이 식사를 할 때 반찬을 나눠 먹는 상황과 1인 1컵으로 음료를 마시는 카페를 비교할 때 카페만의 영업제한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이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디처트류를 취식하면 불가이고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와 커피를 마시는 것은 가능한 조치는 이번 행정조치가 준비되지 않았고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조치임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2.5단계시에는 노래방과 PC방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카페를 죽이느냐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결국 성난 민심을 땜빵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오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임시처방으로 끝날 것이고 돈을 쓰고도 비난을 막지 못하는 탁상행정으로 끝날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예컨데, 감염위험이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 사업자등록증의 번호를 기준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 시간대의 밀집을 제한하거나 외식업종의 영업제한이나 금지가 아닌 점포내 테이블 수의 50%만 착석을 가능하게 하여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의 거리두기를 조치하는 것이 소외된 자영업자의 마음을 달래고 감염 예방 조치의 효과도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종별 종사자들을 최소한 여러 명 만나 그들의 의견을 묻고 검증해야 하는 것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및 금지조치는 상가에 이루어진다. 상가는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내야만 하고 여기서 발생된 수익은 임차상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에게 분배되어 진다. 행정조치로 영업이 제한되어 수익에 문제가 생기는데 임대인과 금융기관이 얻는 수익은 변화가 없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행정조치이다.
임대료 분담은 임차상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도 아닌 장기적으로 건물주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만약 현재의 상가가 공실이 된다면 갑의 위치인 건물주는 금융기관에 을의 위치로 전환되어 대출이자, 세금 등을 혼자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는 상가의 행정조치처럼 임대료 분담에 대한 행정조치도 병행해야만 한다.
직장인들은 노조가 있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무시간 단축, 재택 근무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그들이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곳도 없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 나서주는 곳도 없다.
21C에 코로나19로 서자로 낙인되어진 자영업자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