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보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맘상모는 그간 2차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고, 임대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인식을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전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하기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싸움을 전개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4. 특히 남대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 임차상인들의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여 “합법적 강제퇴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5. 2013년 동찬기업㈜ 김재용 대표가 해당 건물을 매입한 후 2014년 초 “건물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세입자 중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을 거부하는 임차상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인차상인 10개 점포가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진코리아, 진양사, 한일사, 태화사, 샬롬, 태왕사, 일심사, 남도스포츠, 대원사, 제일사가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6. 한영빌딩 임차상인에 대한 강제퇴거가 남대문시장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영빌딩 임대인 김재용은 ㈜서울남대문시장 대표이며 서울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입니다. 그가 한영빌딩 임차상인을 내쫓고 재건축을 시도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구청은 특혜의혹에도 불구 “남대문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변경”을 추친, 한영빌딩의 독자적인 재건축을 가능케하려고 열심입니다.
7. 임차상인 내쫓는 임대업자가 남대문시장상인회장인 가운데, 이들은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반대”입장을 취하여 서울시를 압박, 중구청과의 합작하에 “상인을 내쫓아 재건축 등으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남대문시장”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시는 어용상인회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을 대표격으로 “남대문시장 발전 모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8. 남대문시장상인회장이자 한영빌딩 임대인 김재용은 지난 6월 25일에 있었던 “임대인-임차인-중구청”미팅에서 “4년 전 남대문시장외향상인회가 주도했던 남대문시장 내 개혁의 움직임에 대한 보복성 명도”임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습니다.
※ 첨부 2. (본 내용은 요청하시는 기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할 예정입니다.)
녹취록. “임대인측-임차인측-중구청 담당 공무원 간 미팅” (2015. 6. 25./중구청 도심재생과 회의실)
임대인 : 김재용((주)동찬기업대표, ㈜서울남대문시장 대표,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 강요한(동찬기업(주) 부사장), 김창호(동찬기업(주) 부장)
임차인 : 김동주, 정태환, 김수진, 박순례(한영빌딩 임차상인)
임경일(중구청도심재생과 담당공무원)
9. 김재용이 자행하고 있는 한영빌딩 임차상인에 대한 강제퇴거는 “김재용 왕국”의 서막입니다. 임차상인을 쫓아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임대업, 상인의 재산인 권리금을 약탈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임대업이 가능한 장소로 만들기 위한 서막입니다. 중구청이 이를 돕고 서울시마저 방관하고 있으니 한영빌딩 임차상인에 대한 칼날이 남대문시장 전체 임차상인에게 향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10. 이에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상인연합회, 남대문시장외향상인회, 노동당서울시당, 맘상모는 공동으로 동찬기업㈜ 대표, ㈜서울남대문시장 대표, 서울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이자 한영빌딩 임대인 김재용 규탄, 중구청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변경”규탄, 진짜 상인 배제한 남대문시장정비계획(안) 규탄 직접행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첨부 1.(별지) “임대인-임차인-중구청 담당 공무원 미팅 녹취록”
(중구청 도심재생과 회의실 / 2015. 6. 25.)
첨부 2. (내지) 한영빌딩 임차상인 피해사례(한영빌딩상인연합회)
첨부 2. (내지) 남대문시장 문제점을 고발한다(한영빌딩상인연합회, 맘상모)
첨부 3. (내지) 호소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남대문시장외향상인회)
첨부 4. (내지) 기자회견문(공동)
첨부 5. (별지) 행사포스터(공동)
기자회견문
[謹弔 서울남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임차상인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재진코리아, 진양사, 한일사, 태화사, 샬롬, 태왕사, 일심사, 남도스포츠, 대원사, 제일사가 쫓겨납니다.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점포를 임대하여 수십 년 동안 각 시계, 가방, 옷, 기계공구의 판매수리와 가방, 구도, 옷 수선업으로 먹고 살아 온 임차상인들이 쫓겨납니다.
상인과 고객이 주인인 장소, 오래된 전통시장 남대문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일체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변화에 시장의 주인 임차상인들의 목소리가 담기길 원했습니다. 상인들의 살 길이 열리는 변화이길 바랐습니다. 한영빌딩 임대인 김재용은 “재건축할테니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임차상인을 맨 몸으로 내쫓는 재건축이 아닌, 세입자 생계 대책을 우선시하는 재건축이길 바랐습니다.
계속 장사하게 해달라는 소박한 마음들이 모두 짓밟혔습니다.
여전히 한영빌딩 임대인 김재용은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남대문시장 대표인 김재용은 남대문시장의 오래된 폐습 “깡패짓”을 바꿔보려 했던 외향상인회 구성원들에 대한 “보복성 명도”임을 시인했습니다.
한영빌딩 임차상인들은 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시장관리회사의 “깡패짓”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임차상인을 내쫓아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임대업이 가능한 장소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한영빌딩 임차상인을 시작으로 남대문시장 전체 임차상인들에게 번져나갈 “합법적 약탈”을 두고보지 않을 것입니다.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 “가진 자”와 한 편이 되어버린 중구청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상인은 배제한 채 “남대문시장 발전 모의”를 주도하는 서울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상인과 고객이 주인되는 남대문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겁니다.
오늘은 한영빌딩 1층 점포 재진코리아에서 방화가 발생한 지 1년 째 되는 날입니다. 그 후 임대인은 전기시설을 복구하지 않아 춥디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지독한 여름도 에어컨 한 대 없이 장사했습니다. 비가 오면 뚤린 하늘에 비닐로 지붕을 이어 장사했습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가게를 지킬 것입니다. 남대문시장에 횡행하는 부정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재진코리아, 진양사, 한일사, 태화사, 샬롬, 태왕사, 일심사, 남도스포츠, 대원사, 제일사가 쫓겨납니다. 그 다음은 누가 될까요.
그 다음은 없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 한영빌딩 임차상인 중 단 한 가게도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1. 임차상인 내쫓고 이윤추구하려는 자,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 김재용 규탄한다!
2. “김재용 왕국”을 돕는 중구청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변경”규탄한다!
3. 진짜상인 배제한 서울시의 “남대문시장 발전 모의” 규탄한다!
2015년 8월 25일 참가자 일동
[취재보도요청-맘상모]한영빌딩(201508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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