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및 보도요청]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 |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mamsangmo / 이메일 : mansangmo@hanmail.net / 전화 : 02-733-8979 / 팩스 : 02-6008-8979 |
발 신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
제 목 |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기획부동산과 대기업프랜차이즈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 사례
임차상인 내쫓는 권리금 약탈의 삼총사!! (임대인, 기획부동산, 대기업프랜차이즈) 이에 맞서는, 주고는 살아도 뺏기고는 못사는 임차상인들의 투쟁선포식 |
행사 일시 및 장소 | ◯ 일시 : 2015년 8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 여우나래, 숯불바베큐, 크로커다일구로디지털단지역점 앞 (관악구 시흥대로 570,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5) |
담 당 | ◯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 : 010-9904-0777 |
분 량 | 5쪽 |
1. 임차 상인과의 상생의 길에 함께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맘상모에서는 2015년 8월 26일(수)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0(신림동 1655) “여우나래, 숯불바베큐, 크로커다일구로디지털단지역점 앞” 앞에서, <임차상인 내쫓는 권리금 약탈의 삼총사!!(임대인, 기획부동산, 대기업프랜차이즈)에 맞서는, 주고는 살아도 뺏기고는 못사는 “임차상인들의 투쟁선포식”>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4. 임차상인들도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첨부① 행사 취지 및 개요]
임차상인 내쫓는 권리금 약탈의 삼총사!!
(임대인, 기획부동산, 대기업프랜차이즈)
이에 맞서는,
주고는 살아도 뺏기고는 못사는
임차상인들의 투쟁선포식
▶일시 : 2015년 8월 26일(수) 오후 2시
▶장소 : “여우나래, 숯불바베큐, 크로커다일구로디지털단지역점 앞” 앞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0(신림동 1655)
▶문의 : 임영희(맘상모 사무국장): 010-9904-0777
▶행사내용 :
1. 퍼포먼스 - 권리금약탈 삼총사의 약탈 재연
2. 경과보고 : 정현민 (당사자 임차상인 - 여우나래)
3. 상생촉구발언 : 민상기 (당사자 임차상인 - 크로커다일 구로디지털단지역점)
4. 연대발언 : 대기업프랜차이즈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멈춰라!!
5. 유사피해사례 발표 : 박춘기 (사당동 파슬), 한경미 (상도동 감자바위)
6. 권리금약탈3총사에 대한 투쟁 선포문 낭독 - 김회자 (당사자 임차상인 - 숯불바베큐)
▶피해사례 발생과정(실제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기획부동산 : 사장님, 지금 가게들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들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은)임대인 : 네? 그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임차인을 왜 내쫓나요??
*기획부동산 : 아이~ 참, 내쫓다니요. 계약기간 다 돼서 내보내는 건데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내보내시면 월세 두배 내는 임차인을 넣어드릴게요.
*(슬슬 헷갈리는)임대인 : 네? 월세를 두 배 낸다구요??? 누가 그렇게 들어올 사람이 있나요?
*대기업프랜차이즈 : 지금 점포를 싹 비워주시면 저희가 들어갑니다!! 월세 두배!! 권리금은 없구요. 하하!!
*(슬슬 나빠지는 임대인) :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사람들을 어찌 내쫓지??
*기획부동산 : 제가 도와드립니다. 소송부터 명도까지 싹!! 저만 믿으세요!! 대신 수수료는 두둑히..
*대기업프랜차이즈 : 네, 저희가 들어가면 월세 밀릴 걱정 없고, 건물 이미지도 좋아집니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임대인 : 네, 그럼 기획부동산만 믿을게요. 법으로도 문제가 없다니. 말이 나왔으니, 사실 내가 평생 법대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기획부동산 : 권리금약탈방지법이라는 게 통과될 예정(개정법 시행 전을 가정한 것임)이니, 서두르십시오. 일단 계약부터 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지요.
*(이제 완전 나쁜)임대인 : 아, 지금 세입자들이 있는데 계약부터 하자구요?? (법이 바뀐다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 후딱 해야겠구나. 난 법대로만 살아온 사람인걸.)
*대기업프랜차이즈 : 네, 다 쫓아내시고 나서부터 장사하는 것으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700개나 되는 점포를 다 권리금 없이 개설했지요.)
*기획부동산 :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 없습니다. (빨리 법 바뀌기 전에 해야지.)
*대기업프랜차이즈 : 그렇죠, 저는 그냥 빈 가게에 들어갈 뿐. (빈가게에 들어가는건데 뭐 어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야 재수가 없는 거지 모.)
*(나쁜)임대인 : 그래요, 할만큼 장사하게 해줬고, 법으로 문제 없으면 됐죠. 하하하
*나쁜임대인, 기획부동산, 대기업프랜차이즈 : 하하하!! 우리는 (권리금 약탈의) 삼총사!!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권리금 약탈인 지 모른다는!!!! 와하하하하!!!!
▶취지 :
-영업가치(권리금)가 형성된 상권에서 불합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악용, 기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기회 없이 내쫓고 난 후, 빈 점포(권리금이 없는 상태의 점포)로 만든 다음, 권리금 없는 대신 임대료를 두배 세배 낼 수 있는 대기업프랜차이즈가 입점하는 경우가 많음. 전형적인 “권리금 약탈”의 한 방법임.
-많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 심지어 스타벅스는 “700개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한번도 권리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함. (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015.07.16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142)
-2015년 5월 13일, 상가법 개정안(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법 개정 이전의 사례로 인해 소위 “임대인에 의한 권리금약탈”의 결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는 경우와, 또한 여전히 치솟는 임대료 등으로 기존 상인들이 내 몰리고, 대기업프랜차이즈가 상권에 진입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음. (젠트리피케이션)
-“기획부동산”은 이 과정에서, 기존 임차상인을 내보내는 법률적 지원과 명도소송까지 대신 진행 하기도 함.
-특히 5월 법개정은 권리금 없이 들어오는 대기업프랜차이즈도 퇴거 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치사하게 자기들은 받을 수 있으면서, 현재 자기들 때문에 쫓겨날 위기의 상가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한 푼의 권리금도 내지 않으려 함.
-이에 맘상모는 “임대인과 기획부동산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권리금 약탈의 삼총사”에 의해 쫓겨나는 임차상인의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또 그 수법에 대해 폭로하여,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알리고, 또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에게는 신규 입점할 때 상생의 차원에서 기존 상인들에게 정당히 권리금을 지급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호소함.
-그리고, 권리금 약탈 삼총사에 의해 쫓겨날 위기의 여우나래, 숯불바베큐, 크로커다일구로디지털단지역점 임차상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투쟁선포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해당 피해 사례 :
탐앤탐스 가맹점 입점 예정
구로디지털단지 역 앞 3개 점포 “여우나래, 숯불바베큐 닭, 크로커다일”
-주소 :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0 대창빌딩
-연락처 : 010-2722-8880 김회자(숯불바베큐) / 010-3768-4176 민상기(크로커다일 구로디지털단지역점) / 010-3779-9792 정현민(여우나래)
-세 가게는 모두 법정 갱신요구기간인 5년을 초과한 상태. 상가법이 개정될 당시 이미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새법 적용이 안 됨.
-기획부동산이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의 1층에 있는 세 가게를 명도하고, 까페 입점을 제안. (임대인과 구두 확인)
-탐앤탐스가 명도 후 권리금 없이 들어오기로 이미 계약을 하고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임대인과 구두 확인)
-명도소송의 진행도 실제로 기획부동산(임차인)이 진행하며, 계약기간은 명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기산. (임대인과 구두로 확인)
▶유사 사례 :
1. 아모레퍼시픽 직영점 입점예정 : 이수역 앞 “파슬”
-주소 : 서초구 방배 2동 444-15, 2층
-연락처 : 010-4710-2169 박춘기(파슬)
-최초계약 2010년 1월 31일.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 법정 갱신요구기간인 5년 초과.
-새법이 시행되기 4개월 전(2015년 1월 31일) 계약 종료로 새법 적용 안됨.
-계약 기간 중인 2014년 8월, (주)롯데쇼핑이 건물 전층(1~4층)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월세 2100만원에 계약 체결. (계약서 확인)
-현재 건물 전체 보증금 약3억~4억, 월세 약1700만원 추산
-이후 명도소송 진행.
-(주)롯데쇼핑이 3월 14일 입점 예정이었으나 명도소송 중 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주)아모레퍼시픽이 계약. (롯데쇼핑과 동일한 임대조건 추산)
2. 스타벅스 직영점 입점예정 : 숭실대 앞 “감자바위”
-주소 : 서울 동작구 상도로 354, 1층
-연락처 : 010-3661-8392 한경미(감자바위)
-2015년 4월 계약 만기로 새법 적용(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안 됨.
-1층 감자탕집, 2층 까페, 3층 사무실.
-스타벅스가 7월 1일로 입점 계약을 미리하고, 임대인리 기존 상가들에 퇴거 요청.
-해당건물 3개 층 합쳐 월세가 700만원 정도였으나, 스타벅스가 내기로 한 월세는 1300만원.
-2, 3층은 나갔고, 임대인은 현재 1층 감자탕집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중.
▶핵심 요구 :
대책 없이 임차상인 내쫓는 임대인은 각성하라!!
약탈은 불법이다!! 임대인은 권리금 약탈을 멈춰라!!
권리금 약탈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은 각성하라!!
약탈은 불법이다!! 불법행위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을 퇴출시키자!!
권리금 약탈 모르쇠하는 대기업프랜차이즈는 각성하라!!
임차상인 피눈물 위에 약탈의 찌꺼기로 기생말고, 당당하게 사업하라!!
권리금약탈 3총사를 규탄한다!!
권리금약탈 3총사는 당장 약탈을 멈추고 상생에 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