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곳은 우선 물가가 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물가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 돈 100달러를 가지고 시장을 보러 가면 장바구니가 가득 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2만원을 가지고 시장에 가면 장바구니가 반도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싸야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내는 것이 아니라고 대통령과 장관, 정부 관리들은 펑펑 써대고 이를 견제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쌍수를 들어 예산을 편성해주니 이를 감당해야할 국민들만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지속 불가능한 세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9월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특히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와 고령자 등에겐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썼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작업을 추진했다.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든 징벌적 종부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는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대폭 오르고 과표를 정하는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종부세는 한국에만 있는 세금’으로 보고 있다.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의 성격이 짙다. 재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재산에 대해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종부세처럼 가구별로 소유 주택 수를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정하는 경우는 없다.
지난해와 2007년 프랑스 대사관은 직원 사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종부세 부과에 “프랑스에는 그런 세금이 없다”며 세금 면제를 요구했다. 그나마 세금의 목적이 비슷한 것으로 분류되는 부유세도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폐지되는 추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제도를 바꿔 3주택자의 양도세를 82.5%까지 올렸다. 기본세율 45%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30%포인트를 더한 후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나온 세율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율도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제를 분석한 결과 최대 주식 할증평가를 고려하면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이 60%로 일본보다 높아진다고 밝혔다.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가 없는데 13개국 중 11개국은 시행하다가 폐지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경제, 강진규 기자
세금을 올리면서 정부여당이 하는 소리가 집값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도 올라야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국민이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집값이 한정 없이 오르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올려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하니 국민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중국의 춘추시대 말엽, 나라마다 기강이 어지러워져 하극상을 하는 자들이 많았다. 노나라의 실세인 계손자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가혹하게 거둬들여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다. 그에 공자는 계손자에게 주나라의 경공보다 더 부자라고 점잖게 나무라기도 하였다.
어느 날, 공자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수레를 타고 태산 근처를 지나갈 무렵에 깊은 산 속 어디선가 여인네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와 이상히 여겨 살펴보라하니 통곡은 앞쪽무덤 가에서 나고 있었다. 공자는 제자인 자로를 시켜 그 연유를 알아오게끔 했다. 그녀는 "이곳은 그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곳이 랍니다. 오래전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물려 가셨고, 이어 제 남편과 자식이 모두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무서운 이곳을 왜 떠나지 않느냐고 자로가 되묻자, 그녀는 "여기는 그래도 가혹한 세금에 시달릴 걱정은 없기 때문입니다."하고 대답했다. 자로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공자는 제자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잘들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지금 우리는 정말 호랑이보다 더 가혹한 세금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