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미는 '돈 쓰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는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것도 사실 돈을 쓰는 재미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돈이 많으면 먹고 사는 것도 훨씬 더 폼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쓰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다닙니다. 스스로 부르지 않아도 찾아와서 줄을 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 써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쓰기가 아까워서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것이 또 사람의 일입니다. 돈 1만원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린 사람은 그 1만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은 쓰는 것도 쉽다고 합니다. 투기, 도박 등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하는데 정치인들도 자기가 어렵게 번 돈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라 흥청망청 쓰면서 기분을 내고 싶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청년층을 겨냥한 현금 지원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회 초년생을 위한 1억원 통장'에 이어 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학 안 간 청년들에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제안하자 또 다른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 전역자들에 3000만원'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국민이 낸 세금을 왜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냐", "내가 낸 세금으로 막 퍼준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5일 공개된 유튜브 '이낙연 TV' 대담에서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또 "20대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같이 징집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냐'로 물어보니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대답이 많았다"며 과거 폐지된 군 가산점을 대신할 군필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이대남', 즉 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권 내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봤으면 하고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대학을 안가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학력에 따른 임금차별을 지적하면서 꼭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는 취지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이같은 현금 구애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대선 주자로 나선 정 전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광주 남구 광주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 강연에서 첫 공약으로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띄우면서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찬스 없이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나섰던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토지임대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대상으로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현금 구애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여권 대선주자들의 현금 구애에 야당에선 "사탕발림 공약"(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 "포퓰리즘"(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결혼수당 1억원 지원'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선언했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를 언급하며 "허씨를 벤치마킹한다"(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고 비꼬기도 했다.
나 전 의원 역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을 당시 또 다른 예비후보로 나섰던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나경영(나경원+허경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누리꾼들도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나라빚이 1000조가 넘어간다는데 빚내서 청년들에게 돈을 주면 그 빚은 누가 갚나"라면서 "결국 청년들이 갚아야 할 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일침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빚내서 표 잔치하는 거 그만하라"면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뒷일은 생각 안하나. 국민들은 엄청난 나라빚을 걱정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외에도 "아무 말 대잔치 중" "본인 돈으로 지원하라" "자기 돈 아니라고 막 퍼주려 한다" "허경영 닮아간다" "할 줄 아는 게 나랏돈을 사비처럼 쓰겠다는 소리뿐" "경제는 뒷전이고 자리 욕심만 앞섰다"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정부가 풀은 재난지원금 효과가 엄청 컸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 받아서 싫어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자신들이 낸 세금이고, 또 그게 다 빚이어서 내가 안 갚으면 내 후손이 갚아야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갑자기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선심성 공사에 큰 돈을 쏟아 붓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낭비하는 돈이며, 실업대책이라고 엉뚱한 곳에 돈을 퍼붓는 일들이 많다보니 이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소위 여당 대권주자들이 쏟아내고 있나 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