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고 직업은 공무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적 정치 질서가 확립되면서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으며, 군주국가시대에는 관리라는 말이 주로 쓰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정부 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러니까 예전 시대에는 ‘관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관리가 문재인 정권시기에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공무원을 많이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질이 좋아져야 할 것이나 오히려 그 공무원들만 배를 불리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3년 8개월 만에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번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은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크다.
20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된 '정부조직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13만1796명이다. 1년 새 2만7288명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국가직과 소방ㆍ사회복지ㆍ교육자치 등 지방직을 합친 행정부 공무원이 110만6552명, 입법부ㆍ사법부 등 행정부 외 공무원이 2만5244명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 공무원 수와 비교하면 9만9465명(9.63%)이나 급증한 수치다. 현 정부 출범 전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4개 정부 총 9만6571명)를 추월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4년도 되지 않은 기간(3년8개월)에 달성한 기록이다.
정권별로 보면,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 때는 7만4445명(8.23%)을 늘렸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는 각각 1만2116명(1.24%), 4만1504명(4.19%)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4만9581명(5.59%) 늘었고,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 수를 3만1494명(3.37%) 줄였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내세운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327조7847억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보다 많은 419조2815억 원의 비용을 예상했다.
앞으로 국가가 공무원ㆍ군인 등에게 미래에 지급할 돈인 ‘연금충당부채’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1044조 7000억 원이다. 이미 공무원ㆍ군인연금에선 매년 적자가 발생해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나 자식ㆍ손자 등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특히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줄고, 잠재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한정된 우수한 인력을 공공부문에 투입하는 것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장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정보화 시대에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을 대거 뽑기 위해 자원을 낭비해야 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 이사장은 이어 “올해 9급 국가직 공무원 5662명을 뽑는데 약 20만 명이 몰렸다"면서 "한창 일할 청년들이 아까운 시간을 시험 준비에 쏟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안전 및 생활 밀접분야 현장인력 위주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증원 규모가 이전보다 큰 것은 사실이나, 그간 긴축적인 인력관리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분야에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경찰ㆍ소방ㆍ사회복지ㆍ교원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중앙일보, 세종=손해용 기자
말로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고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두어 주 전에 일이 있어 은행에 갔다가 바로 고용노동청 서부지사에 갔는데 은행직원과 공무원의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여서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제일은행에 가 인터넷뱅킹을 신청했는데 이게 무슨 장애가 있었는데 40분이 넘게 지연이 돼서 창구에서 직원이 하라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사인을 하면서 오래 끌었습니다. 제가 많이 미안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일을 처리해줘서 무척 고마웠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마포역 부근에 있는 고용노동청 지사에 갔는데 자기들끼리는 시시덕거리면서 잡담이나 하다가 민원인이 왔는데도 말투부터 불치절하고 저기로 가라, 여기로 와라 하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더니 막판에 가서는 미비하다고 다시 가져오라고 합니다. 40분이 넘게 왔다, 갔다했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서류를 살펴봤다면 제가 거기서 시간을 허비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친절하고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진짜 공무원도 많겠지만 관공서에 일을 보러 간 사람들 중에 정말 감사하고 돌아오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급여가 결코 많지 않은데도 해마다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범죄가 없으면 정년이 보장이 되고, 온갖 보이는 보이지 않는 혜택이 있고 정보를 미리 알아 부동산 투기하고, 지방으로 이사한다고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해주고, 위로금 주고 이런 꿀직업이 어디 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그들이 다 대통령과 정부에 충성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과는 무관한 공무원을 해마다 수만 명씩 늘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작은 정부를 외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