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토지태양광 #뉴스 는
'에너지경제 26년 5월 19일 이원희 기자' 님이 취재하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RPS폐지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통과된 RPS폐지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PS 폐지 법안 통과, 태양광 시장은 위기일까 기회일까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태양광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분들 사이에서는
✔ "이제 태양광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 "REC 시장이 사라지면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구체적인 하위 규정과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과도한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RPS 폐지 법안의 핵심 내용과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부분,
그리고 향후 지붕태양광 및 토지태양광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RPS 제도는 왜 폐지 논의가 시작되었을까
RPS는 발전공기업과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2% 수준으로 시작한 의무공급비율은 2025년 기준 1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태양광 산업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REC 시장 왜곡입니다.
의무공급자들은 직접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를 확대하기보다
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REC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사업자들의 수익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물량을 사전에 정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매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부분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급대체이행' 조항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발전사업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상한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실제 설비 확대보다 대체이행 비용이 낮게 설정된다면
일부 사업자는 신규 태양광 투자보다 비용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태양광 보급 확대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의무 대상 완화입니다.
기존 RPS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명확한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일부 사업자가 '목표관리대상자'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 방식은 의무 규정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재생에너지 투자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태양광 보급 확대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
👉 REC 현물시장 축소 가능성
현재 많은 태양광 사업자는 REC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REC 현물시장이 사실상 사라지거나 크게 축소된다면
기존 시장 참여자들의 사업환경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입찰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사업 진입장벽 상승 가능성
정부 경매제도는 가격 경쟁력과 사업 안정성이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자금력과 개발 경험을 보유한 대형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 투자 불확실성 확대
제도 전환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운영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투자 결정을 미루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태양광 신규 보급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태양광 시장은 위축될까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 RE100 확대,
✔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
✔ 온사이트 PPA 활성화,
✔ 햇빛소득마을 확대,
✔ 산업단지 RE100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도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RPS라는 제도가 바뀌더라도 재생에너지 자체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지붕태양광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전략
👉 산업단지 지붕 확보
앞으로는 계통연계가 쉽고 개발 리스크가 낮은 사업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지붕은 이미 전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계통연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부담이 적은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단지 지붕은 앞으로도 경쟁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가소비형 사업 검토
온사이트 PPA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REC 가격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요금 상승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모델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지붕태양광 임대사업 활용
제도 변화가 불안한 건물주라면 임대사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발전수익 변동 위험을 운영사가 부담하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RPS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우량 입지 선점
태양광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 입지입니다.
계통연계 여유용량이 충분하고 규제가 적은 부지나 지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공장지붕, 창고지붕, 물류센터 지붕은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 토지태양광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전략
토지태양광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와 계통연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 이격거리 조례와 한전 계통 포화 문제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 이격거리 조례
✔ 용도지역 및 지구 지정 현황
✔ 산지 여부
✔ 생태환경 관련 규제
✔ 계통연계 여유용량
✔ 주변 민원 가능성
이러한 조건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사업지가 향후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RPS 폐지 법안은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통과와 세부 운영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 단계에서 시장 붕괴나 태양광 산업 위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보급대체이행 제도와 의무 완화 문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보완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는 정책 변화 자체보다
✔ 우량 입지 확보,
✔ 산업단지 지붕 선점,
✔ 자가소비형 사업 확대,
✔ 지붕태양광 임대사업 활용 등
✔ 실질적인 대응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제도는 변화할 수 있지만 좋은 지붕과 좋은 부지의 가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붕태양광과 토지태양광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면
정책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보다 현재 보유한 입지의 사업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60519021525999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지붕태양광 #발전사업 은 꼭!!! 진행하시라고 당부드리고,
건실한 #시공업체 를 선정해서,
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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