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토지태양광 #뉴스 는
'머니투데이 26년 6월 1일 권다희 기자' 님이 취재하신
영농형태양광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영농형태양광특별법 과 농지법 개정으로
농민의 소득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기사 내용중에 원활한 보급을 위해
"대기업이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해야한다" 는 기자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의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형태양광법 통과, 농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 농업을 지키면서 소득을 늘리는 방향이 중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농촌경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농형태양광은 일부 실증사업과 제한적인 허가를 통해 운영되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영농형태양광의 정의와 사업 기간, 사업 주체 등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면서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영농형태양광은 새로운 보완 수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합니다.
🎯 영농형태양광법의 핵심 내용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영농형태양광을 별도의 제도로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농지를 일시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했으며
사용기간도 최대 8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이번 법안은 영농형태양광 사업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영농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나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농지를 사실상 발전소 부지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번 법은 태양광 발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농업을 유지하면서
추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 영농형태양광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최근 일부에서는 영농형태양광의 대규모 보급을 위해 대기업이나
대형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자본이 참여할 경우 사업 확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형태양광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농형태양광은 발전사업이 주가 되고 농업이 부수적인 활동이 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농업이 본업이고 발전수익이 부가소득이 되는 구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규모 발전사업자나 대기업이 농촌 지역으로 대거 진입하게 된다면
자칫 농업보다 발전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사업주체를 농업인이나 주민참여형 협동조합 중심으로 설계한 이유 역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많이 존재합니다.
공장지붕, 창고지붕, 산업단지 지붕, 물류센터 지붕, 주차장 캐노피, 유휴부지, 산업단지 내 부지,
수상태양광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공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활용해야 할 농지까지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사업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 진짜 과제는 사업비 절감
영농형태양광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기업 참여 확대보다 설치비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농형태양광은 일반 태양광 발전소보다 설치비가 높은 편입니다.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을 높게 설치해야 하고
기초공사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물 재배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발전소보다 시공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농업인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초기 투자비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영농형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 영농형 전용 구조물 표준화
✔ 시공비 절감 기술 개발
✔ 금융지원 확대
✔ 장기 저리 융자제도 확대
✔ 유지관리 비용 절감
✔ 농가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
특히 농업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초기 자금 규모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농업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핵심
영농형태양광 제도의 성공 여부는 설치 용량이나 보급 건수가 아니라
농업인에게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농업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전수익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농가의 경영 안정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인건비 상승 등의 위험을
일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지 관리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농형태양광 수익은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발전사업 자체가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농촌이 살아나고, 농촌이 살아야 영농형태양광도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 계통연계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한전 계통연계 문제입니다.
현재 호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변전소, 주변압기, 배전선로의 여유용량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을 확대하더라도 전기를 송전할 수 없다면 실제 수익 창출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영농형태양광 활성화 정책은 다음 요소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송배전망 확충
✔ ESS 확대
✔ 지역별 계통 여유용량 개선
✔ 분산에너지 정책 강화
✔ 지역 단위 전력 소비 확대
제도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반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영농형태양광법 통과는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농형태양광은 어디까지나 농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 확대보다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누가 사업을 하느냐보다
농업인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치비 절감, 금융지원 확대, 계통연계 개선,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영농형태양광이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소득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제도 운영 과정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mt.co.kr/industry/2026/06/01/2026051408032874339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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