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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골사,안마사, 침구사 자격시험규정]폐지령! 반대의견 제출요!

작성자트라페지우스|작성시간09.09.11|조회수993 목록 댓글 3

 

반대의견 제출하기: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535호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1960년도에 제정된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은

-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이 폐지됨에 따라 동 자격시험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함

시험종류, 시행에 따른 공고,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과목, 과목면제, 수험정지, 시험에 관한 지시 등 및 부칙으로 구성

 

 

3. 의견제출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의 폐지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07,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접골사[1].침사.구사.안마사_자격시험규정_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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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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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성실히 | 작성시간 09.09.11 게시판 정보가 없다네요, 다시 링크해주세요.
  • 작성자트라페지우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9.12 수정했습니다. 반대의견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도나벨라 | 작성시간 09.09.15 맹인들은 자격시험이 필요없다던데 학교졸업하면 면허가 나오니까 그래서 맹인들은 조용한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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