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의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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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내가 현재 살고있는 바로 인근 지역의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원자력 사고인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원인과 비교까지 된다고 합니다.
체르노빌 참사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을 어긴 상태로 출력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했던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지구상 가장 끔찍한 재앙 중 하나가 바로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내가 사는 바로 인근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니 몰골이 송연해집니다.
영광 핵발전소 1호기(한빛 1호기)가 열출력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12시간 가동되어 자칫 잘못하면 원자로가 폭발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보다 잠재적으로 더 무섭고 끔찍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들어 '탈원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탈원전청책'을 성공한다 해도 꺼림칙 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의원시절 도정질문과 상임위 질의에서 자주 문제제기 했는데도 언론을 비롯하여 전남도 집행부에서도 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남만이 아닌 국가적, 세계적 문제라서 그런지, 아니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무서운 일이어서 그런지 짐짓 모른 체만 합니다.
이번 영광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안전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 서는 요즈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제기하기위해 올려 봅니다.
얼마전 '판도라'라는 영화에서도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그 무서움을 적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만을 없앤다고 우리나라가 원자력으로 부터 안전 해 질까요?
중국 동해안에 수십기의 원자력발전소 중 하나만 사고가 나도 불과 몇 일 안에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부는 편서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발생시 편서풍의 영향으로 방사능이 태평양 쪽으로 날아가버려 일본의 피해가 적었다'
즉 일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영향을 받는 ‘편서풍’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사례는 동북아 한중일의 원전 문제가 개별 국가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우리가 눈을 살짝 돌려 본다면 우리 왼쪽에 수 십개의 원전을 가동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동해안 주변의 원전입니다.
중국 동해안에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 30개가 가동 중이고 20개가 건설 중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200여개의 원전을 동해안 쪽에 더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탈원전정책'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됩니까?
사실 이와 비슷하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고리 원전등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건설되는 원자력 사고가 나면 일본에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중일 모두 핵벨트에 싸여 있는 셈이지만 편서풍으로 인해 중국만 한국, 일본 원자력사고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를 미국과 양분할 수 있을만큼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만큼 중국도 이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에 주변국가 까지를 생각하며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나라가 중국 동해안쪽 건설되는 원자력 안전문제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중국이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도 일본 후쿠시마와 같은 원자력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 하에 우리나라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동해안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안전대책이 전혀 수립 되어있지 않습니다.
중국 동해안 쪽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볼 전남도가 그에 대한 대책도 전무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전남도 도정질문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질타했습니다만 솔직히 전남도 도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은 저도 잘 알고있었지만 그래도 지적은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언론도 현 상황에서 별 뾰족한 수도 없이 국민들 불안만 가중 시킬 거라는 생각에 침묵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모르고 아무런 대비도 안하고 있다가 당하고 나면 누굴 탓 할 것입니까?
중국 동해안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 우리나라 전 국토가 영향권입니다. 그 중 중국 과 가장 인접한 전남도와 서해안은 치명적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여 중국과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공동 논의를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원전때문에 피해를 볼 일본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중일 삼국이 원자력발전소 건립의 협약을 맺고 서로 감시하면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탈원전정책'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원자력으로 부터 안전 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탈원전정책'을 더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 낼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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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의원“중국 원전 동부권 집중 건설로, 한반도가 위험 대책마련해야” | 2016/02/18 14:50
박철홍 도의원(담양) 새해 업무보고시 대책 주문
박철홍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담양,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실 새해 업무보고에서 중국 원전이 현재 운영중인 것이 31기, 건설중 21, 계획중 43기로 총 95기가 중국 동부권에만 집중 건설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하루 급히 이에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중국 동부권에 집중되고 있는 원전에서 혹이나 사고가 나면 중국에서 한반도로 부는 편서풍에 의하여 중국보다 한반도 특히 중국과 인접해 있는 전남이 직격타를 받아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중국과 원전에 관해서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서 우선 전남도가 먼저 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