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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

작성자오비이락|작성시간19.08.04|조회수104 목록 댓글 0

존 로크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다.
의사이고 글을 잘 썼다. 로크의 잉글랜드에 대한 처방은 수 많은 정부의 기준이 되었다. 1632년 태어난 로크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을 죽이던 시대에 자랐다.

휘그당 의원들은 잉글랜드의 왕이 가톨릭 신자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 의원들의 지도자는 샤프츠버리 백작이었고 로크는 백작의 정치적 조언자 였다. 샤프츠버리는 반역자로 몰려 네덜란드로 피신했고 로크도 뒤를 따랐다. 1685년 찰스 2세가 죽고 가토릭신앙을 가진 동생이 제임스 2세가 즉위하자 반란이 일어났으나 반란은 실패했다. 로크와 동료들은 네덜란드의 빌렘3세에게 잉글랜드로 쳐들어가라고 부추겼다. 빌렘3세는 신교도 에다 돈이 많았고 제임스 2세의 사위였다. 1688년 빌렘은 2만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잉글랜드에 도착했다. 제임스 2세는 제대로 싸움도 않고 도망을 쳤다. 잉글랜드는 새로운 왕과 왕비를 받아 들였다. 이것이 영국의 명예혁명이다. 존 로크는 휘그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두 편의 논문을 썼다.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할까? 여기에 답을 얻기 위해 홉스의 자연상태로 돌아간다. 로크의 자연상태는 홉스보다 덜 각박했다. 로크는 자연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정부에 넘겨서 안전을 도모 한다는 홉스의 설에 동의한다. 하지만 자연인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국가에 권리를 양도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자연권을 가지며 정부는 이것을 지켜주어야 한다.

로크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다. 나의 생활 수단을 훔쳐가는 도둑은 나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 로크 이론은 재산은 일을 해서 얻은 것이고 모든 경제적 가치는 노동에서 나오며 돈은 경제적 가치를 재는 공동의 잣대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내 뜻을 무시하고 나의 재산을 빼앗는 정부는 도둑이다!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는 원칙이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로크의 생각이 현재 실제로 사용되는 정치제도 이기 때문이다. 1776년 미국 의회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의 내용은 로크의 이론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존 로크의 꿈은 아메리카에서 현실화 되었다.

2019년 8월 4일 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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