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롱초롱 박철홍의 지금도 흐른다. 21
ㅡ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 ㅡ
최학철!
어디서 본듯한 이름이 어제 인터넷 실검색어 1위에 떠 있었습니다.
클릭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아시는 분입니다.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는 달빛동맹이라 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해마다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정책토론회와 친선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때 보신 분입니다.
그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삻의 궤적이 나와 비슷하기에 더 가슴이 아픕니다.
선출직으로 선거에 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쉅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거의 대부분 혀를 내 두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평가받고 선택 되어진다는 것이 쉬울리가 없죠? 자기 본인이나 가족 주변에 대해서 까지 다 까발려 지면서요!
그런데도 서로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선출직으로서 명예와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시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선출직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 하시겠죠. ^^
최근에 일본에서는 지방의회에 아무도 출마하지 않은 지방이 20%선에 다 다르고 있다합니다.
우리나라도 젊은 층이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경우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실이 젊은 층이 도전하기에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안 좋게 변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방의원을 아무도 안 하겠다는 지역이 속출할 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요
지방자치에 대한 인터넷 댓 글들을 보면 90%이상이 지방자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방의회를 폐쇄하고 지방자치 실시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는 무슨 지방자치냐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 입니다.
아랫 글에 자세히 나오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를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작은 나라도 지방자치를 합니다. 북한도 명목적으로는 지방자치를 합니다.
지방자치 폐지 주장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정말 부끄러운 짓 입니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해서 생각들 합니다.
지방의원들은 숫자적으로 국회의원들 보다 10배 이상 더 많습니다. 수 가 많다보니 사건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학철 이 분의 아픔이 처음도 아닙니다.
6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 제가 신문에 기고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랫 글입니다.
최학철 전 경북도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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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13.12.3 기획 / 특집 >
ㅡ 지방의회의 현실 ㅡ
현직 구의원이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가슴 아픈 기사를 보았다.
같은 지방의원으로서 생활고라는 단어가 거슬렸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의원 생활을 이곳에 글로 다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의원되기 전까지 모아 논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비만 가지고 가족을 돌보면서 지방의원으로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다.
일반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이 명예직에서 봉급제로 바뀌면서 많은 돈을 받는 줄 안다. 사실 적은 돈은 아니다.
보통 기초의원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년 3~4 천만원, 광역의원은 4~5천만원 선이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5천만원이 조금 못된다. 6급직원 보다도 적다.
게다가 4년 계약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은 퇴직금, 연금, 자녀 학비보조 등 공무원들이 가진 그 어떤 신분보장도 없다.
또 주민들과 항상 접촉해야만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활동비등을 생각하면 그 정도 봉급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해 나가기 힘들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직 구의원이 자살한 것은 생활고 그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죽을 만큼 아픈 다른 여러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살은 어떤 이유든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구의원으로서는 더 그렇다.
그런데 내가 더 가슴 아팠던 것은 그 기사 밑에 달린 댓 글들을 보았을 때이다. 지역정치인 한사람으로서 눈 뜨고 볼 수없는 댓 글들이 달려 있었다.
현직 구의원의 죽음 앞에서도 대부분 댓 글은 지방자치와 정치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 그동안 정치 실정이나 지방자치로 인한 폐단들을 생각할 때 그 댓 글들이 아주 틀린 말들은 아니다.
요즈음도 일부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말하며 지방의회 폐지와 단체장 관선을 주장하기도 한다. 아직은 각 지방마다 선거 때문에 지역이 시끄럽고, 갈라지고 여러 진통과 부작용을 겪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민주주의 기본인 지방자치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 없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없다. 사회주의 국가도 형식적이라도 지방자치는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이제 20년 조금 넘은 걸음마 단계이고 과도기적 현상에 있다. 50, 60년대에 지방의회만 부분적으로 실시했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다.
현재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폐단은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자질 문제도 크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물론 자질 문제는 단체장이나 의원들 스스로 더 처신 조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주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러한 후보자를 내는 각 정당들의 공천제도나 정치 구조도 변화 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 큰 구조적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경제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독립성이 미흡 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할 자치단체가 허다하다.
특히 우리 전남이 그렇다. 지방의회는 더 그렇다. 내가 도의원이 된 지 3년이 지났다. 도의원 3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지만 커다란 한계도 느꼈다. 전남도 1년 예산이 6조를 넘고 전남도교육청까지 합하면 10조 정도 된다.
그 많은 예산을 보좌관 한 명도 없는 도의원 혼자 철저하게 살펴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그보다 더한 것은 지방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지방의회사무처가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
국회는 의회사무처가 행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있지만 지방의회사무처는 집행부 소속이다. 집행부 단체장이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런 공무원들이 누구의 눈치를 더 보겠는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대다수 여론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는 애써 모른 체 하면서 그저 지방자치와 정치인만 탓한다.
지방 자치를 탓하고 정치인 자질을 논하기 전에 이런 불합리한 제도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인 자질문제는 정치인이 비리를 저지르고 주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를 통해서 바꾸어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면 정치인 자질은 저절로 향상 되어간다.
유권자들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하면 정치는 곧 바로 선다. 스스로 그러지 못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지방자치와 정치인만 탓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진 현행 지방자치법이다.
(전남도의원(담양 1) 박철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