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롱초롱 박철홍의 지금도 흐른다! 553
ㅡ 전두환이 그립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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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에 내가 활동하는 광주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광주시민들이 전두환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하필 '전두환이 그립다' 말에 내 글 제목만을 읽은 광주시민들에게 몰매 맞을 것 같은 두려움도 앞 섭니다.
하지만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전두환이 그립다'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해없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어제 내가 좋아하는 프로 중 하나인 KBS 역사저널 '그날'에서 1980년 전두환의 과거금지조치에 대해 방영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도 잘한 일이 한 두 개 정도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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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문제!
고르디우스 매듭(Gordian knot)처럼 더 이상 풀어낼 수 없도록 얽혀 버렸습니다.
요즈음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의한 선생님에 대한 갑질 폭력으로 선생님들 고난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학창시절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요즘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진보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학부모 또한 학부모 대로,
온갖 스트레스와 망상에 빠져
어쩔 줄 모르고 헤메이고 있습니다.
이 중 제일 안타까운 일은 우리 자녀들인 십대들은 이 순간에도 아파하고 죽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나 교육당국, 그리고 정치권은 킬러문항이나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집단최면에 걸린 것처럼 '우리 애들은 아냐!' 착각하면서 이런 상황을 못 본 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교육 상황을 조금 안다는 학부모들도 어쩔 수 없다며 한 숨만 쉴 뿐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얽힌 고리디우스 매듭을 풀려고 하기보다는 알렉산더처럼 단칼에 썰어버리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그립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무리 역사 속 나쁜 정권이라고 욕 먹어도 잘한 일이 한 두 개는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쿠데타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은 국민 인심을 얻기위해 정권 초반에 국민들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안들을 내 놓기도 합니다.
바로 전두환 5공정권 탄생 기반인 '국보위시절 개혁안'입니다.
통행금지해제, 과외금지조치, 언론통폐합, 삼청교육대, 3S정책, 중고등학교 교복머리자율화 등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개혁안 이었습니다.
이 중 눈에 확 띄는 개혁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개혁 중 가장 힘든 개혁 두 가지를 꼽아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다 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서원철폐'와 전두환 국보위시절 단행한 '과외금지조치' 입니다.
[과외 과열로 인해 계층간 위화감이 심각해진다고 보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는 '7·30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대학졸업정원제와 함께 교육정상화와 과열과외 해소라는 이유로 '과외금지조치'를 실시한다. 학교 밖에서의 과외수업은 일체 금지하고 미인가된 교습자와 과외를 한 학부모는 명단을 공개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인인 경우에는 면직처분을 내렸으며, 과외를 받은 학생은 적발된 경우 입시자격을 박탈하고 형사입건하였다.]
물론 이 과외금지 조치가 군사 쿠데타로 인한 민심달래기용으로 너무 준비안된 졸속 개혁안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부유층 자녀들은 숨어서 과외를 받곤 했습니다.
서울에서 명문대 다닌 제 친구들은 입주 과외 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여러 번 봤습니다. 심지어 군대 휴가나와 그 친구를 만나 입주과외 그 집에서 밥도 얻어 먹은 적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두환 과외금지조치도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당시 전두환이나 국보위세력들이 철저한 교육개혁 마인드가 있어서 과외금지정책을 추진력있게 계속 밀고 나갔음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전두환 딸이 비밀과외를 받고 국보위 힘있는 자들 자녀들도 다 비밀과외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니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ㅠㅠ
요즈음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완전 압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교육은 무너졌다고 봐도 됩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1486개 초중고 학부모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4.4%
증가 했습니다.
이처럼 전두환 과외금지조치 이후 여러 정권이 집권을 했지만 별다른 교육개혁은 없었습니다.
개혁이라고 나온 것은 대부분 '언발에 오줌누기 식' 임시방편 이었고, 응급조치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교육문제는 누가 대통령, 장관을 하더라도 개혁하기 힘든 문제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도 백년지계 교육을 위해서 상당한 부작용을 각오하더라도 전두환 국보위시절 과외금지조치 같은 '사교육금지정책' 을 지금 현실에서 다시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불가능 할까요?
그러죠!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육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안을 생각해 봅니다.
교육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외금지조치나 사교육금지정책 보다는 일등주의 경쟁체제 대학입시교육을 바꿔야 한다. 현재 서울대 시스템 체제를 없애고 서울대를 각 지역 국립대와 통폐합하여 명문사립대 이상으로 만들어 내야한다. 또한 현재의 지나치게 높은 80%대의 대학진학율도 선진국 수준의 50% 대로 낮추어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학 3분의 1 이상을 폐교시켜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런 일 또한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일은 사교육금지와는 달리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사교육금지는 수 십 만 국민들 생계가 달려있지만 이 일은 정부와 교육계가 결심을 해서 밀어 붙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50여년 전, 지금 대학 폐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사대부들만 다닐 수 있는 지금 대학이라고 할 수있는 '서원'이있었습니다. 당시 서원은 조선을 망국으로 몰고가는 주범 격 이었습니다.
이런 서원 90% 이상을 철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이었습니다.
150년 전, 양반사대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서원철폐도 단행한 바 있는데 왜 지금 우리는
대학 통합도 못 합니까?
가만 놔두어도 얼마 안 있어 지금 우리나라 대학 절반 이상은
자연스런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흥선대원군 서원철폐에 대해서는 두 편으로 정리해서 자세히 올린 바 있습니다. 기회되면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장에 조금 부작용있더라도
교육문제 만큼은 아래 흥선대원군 서원철폐 처럼
전두환 과거금지조치처럼 혁명적인 개혁이 한 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지계백년대계'처럼
철저한 기획이 필요하겠지요.
앞으로라도 우리나라 망국 교육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흥선대원군 서원철폐 같은 과감하고 용기있는 정책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죽하면 국보위시절 전두환의 과외금지조치가 그리워 질까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