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세월호 참사 행정부와 관리능력의 침몰
-朴, ‘살인적’ 발언으로 거리두기 시도
-국가와 국가경제 운영에 광범위한 의문 불러 일으켜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세월호 사고로 상식적인 기준에 맞춰 절제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치부가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지난 23일 <르몽드> 인터넷판은 도쿄에 상주하는 필립 메스메르 특파원이 쓴 “‘세월호’ 침몰, 한국 사회의 무절제함을 폭로하다”라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25일자 종이신문에도 실렸다.
메스메르 특파원은 기사를 통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단순 선박 사고라기보다 ‘정부의 관리능력 침몰’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살인” 운운하며 선장 등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자신과 정부로 향하는 수많은 비난들에 괴로울 것이라고 썼다. 특히 해군, 해경을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들 사이의 불협화음을 비난의 예로 들었다.
기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유교 전통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초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맹목적 복종에 대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고 봤다. 선실에서 기다리라는 선원들의 잘못된 지시를 곧이곧대로 따르다가 갇혀버린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다. 앞만 보고 달려온 고속성장의 나라에서 인간성이 실종된 것은 아닌지 되물었다.
기사는 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에 대해 많은 약속을 했지만 지켜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처벌 조항도 없는 법 개정안 역시 무용지물이었다고 적었다.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 그리고 제대로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등을 떠올리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사고 당시 보여준 태도는 어쩌면 구조적인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사는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 페리호 침몰 등 수백명이 희생된 이전의 대형 사고들을 언급하며, 이전 사고의 죽음들에서는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이 나라가 가진 무절제함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고 기사를 끝맺었다.
다음은 뉴스프로의 <르몽드>보도 전문번역이다.
번역 및 감수: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hvfshc
Le naufrage du ? Sewol ?, r?v?lateur des exc?s de la Cor?e
‘세월호’ 침몰, 한국 사회의 무절제함을 폭로하다
LE MONDE | 23.04.2014 ? 17h33 |
Par Philippe Mesmer (Tokyo, correspondance)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
Les Cor?ens pleureront longtemps les noy?s du Sewol. Le naufrage survenu le 16 avril ? quelques encablures de la c?te sud-est de la p?ninsule n’est pas seulement celui d’un ferry de 6 825 tonnes ou des comp?tences d’un capitaine, de son ?quipage et de son armateur. Il est celui d’une administration n?gligente et d’un gouvernement qui avait fait de la protection des citoyens une priorit? de son action.
한국인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두고 오랫동안 슬퍼할 것이다. 지난 4월16일 한반도의 남서쪽 연안에서 벌어진 침몰 사고는 단순히 6825톤짜리의 페리호가 물에 잠긴 것이거나, 선주와 선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부족한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다.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행정부와 부주의한 관리 능력이 침몰한 것이다.
La pr?sidente, Park Geun-hye, a bien tent? de prendre ses distances en appelant ? la fermet? face au comportement ? meurtrier ? de l’?quipage et aux ?garements des fonctionnaires. Elle aura de la peine ? ?chapper aux critiques formul?es contre son administration.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직원들의 “살인적” 행동과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을 단호하게 꾸짖으며 거리를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행정능력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들을 피하는 일이 괴롭기만 할 것이다.
Car les reproches sont nombreux. Les premiers corps r?cup?r?s ne l’ont pas ?t? par des gardes-c?tes ou des marins, mais par des plongeurs volontaires. Le centre national de gestion des crises bas? ? S?oul a d? s’en remettre ? la t?l?vision pour suivre les progr?s des secours. L’arm?e n’a pu utiliser le Tongyeong, premier navire sud-cor?en de sauvetage en mer, termin? en 2012 et ayant co?t? 159 milliards de wons (110 millions d’euros). Les diff?rents services impliqu?s n’ont jamais su se coordonner ni r?pondre efficacement ? l’urgence de la situation.
(정부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인양된 시신은 해경이나 해군이 아니라 자원봉사에 나선 잠수부에 의해 뭍으로 옮겨졌다. 서울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조상황을 따라가기 위해 텔레비전을 봐야 했다. 해군은 지난 2012년 1590억원을 주고 완성한 한국 최초의 구난함정 통영함을 사용할 수 없었다.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은 전혀 조화롭지 않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도 않았다.
Ajout?es aux dizaines de disparus ? pour la plupart des lyc?ens de 17 ans ?, ces d?faillances sont un v?ritable traumatisme. Certes, comme souvent en Cor?e, la population a fait preuve d’un bel ?lan de g?n?rosit? et de solidarit?. Des milliers de volontaires se sont pr?cipit?s vers Jindo pour aider les familles de victimes. Quelque 590 000 colis ont afflu? de tout le pays.
대부분이 17살의 고등학생인 10여명의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자, 이는 심각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한국에서 종종 그러하듯, 국민들은 아름다운 연대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희생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 진도로 발걸음을 재촉했고, 59만 건의 소포가 전국 각지에서 답지했다.
Certains s’interrogent n?anmoins sur des aspects importants de la soci?t? cor?enne, comme le respect obsessionnel de la hi?rarchie. Ainsi Jasper Kim, dirigeant de l’institut de recherche Asia-Pacific Global de S?oul, estime que la soci?t? reste ? proche de celle de la dynastie Choson [1392-1910]?. L’ob?issance li?e ? la tradition confuc?enne reste tr?s ancr?e et, de fait, a contribu? au d?veloppement rapide du pay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계급에 따른 강박적 존중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서울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연구소의 제스퍼 김 소장은 한국 사회가 “조선 왕조(1392-1910) 사회에 가깝게”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유교 전통에서 비롯된 복종은 깊이 뿌리내렸고, 국가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Dans le cas du Sewol, ceux qui n’ont pas suivi les instructions ont surv?cu. Ceux qui ont ob?i, en l’occurrence les lyc?ens rest?s sagement dans leurs cabines, ont disparu. ? Dans les pays d?velopp?s, la r?gle de base en situation d’urgence est de suivre les instructions donn?es par des responsables, note Lee Won-ho, professeur d’ing?nierie de l’universit? Kwangwoon. Mais pour que cela fonctionne, ajoute-t-il, il faut des r?gles claires et des responsables correctement form?s pour prendre la bonne d?cision. ?
세월호의 경우 선박 직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고등학생들처럼 지시에 따라 선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라져버린 것이다. 광운대학교 공대 이원호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때 기본이 책임자가 내리는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가정이 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칙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받은 제대로 된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anifestement, cela n’a pas ?t? le cas le 16 avril. Et cela a suscit? une interrogation plus large sur le fonctionnement du pays et de son ?conomie. Fond? sur la vitesse et obs?d? par la comp?titivit?, il appara?t aujourd’hui inabouti et peut sembler, dans une certaine mesure, n?gliger les vies humaines.
명백하게, 4월 16일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일은 국가와 국가 경제의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경쟁에만 사로잡혀 속도에 의해 세워진 것은 오늘날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삶을 무시해버린 것으로도 보인다.
AUCUNE SANCTION S?RIEUSE
엄한 처벌도 없어
Pendant sa campagne pr?sidentielle de 2012, Park Geun-hye avait promis de faire de la s?curit? des citoyens une priorit?. Plus d’un an apr?s son entr?e en fonctions, peu de choses ont chang?. Une nouvelle structure a ?t? mise en place, en f?vrier, sous la responsabilit? du ministre de la s?curit? et de l’administration publique, Kang Byung-kyu. Or M. Kang n’est pas consid?r? comme un expert de ces questions. Sur le plan l?gal, des r?gles existent qui encadrent la s?curit? sur les bateaux, mais aucune sanction s?rieuse n’est pr?vue en cas de manquement.
박근혜는 지난 2012년 대선 캠페인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을 맡은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지난 2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역주) 하지만 강 장관은 이 문제에 있어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 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돼있지만 법규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엄한 처벌은 어디에도 없다.
L’?quipage du Sewol et son attitude illustrent ces limites. Le capitaine ?tait sous contrat pr?caire, tout comme une dizaine de marins. L’?quipage n’avait effectu? aucun exercice de s?curit?. L’armateur Chinghaejin Marine aurait fait pression pour aller toujours plus vite.
세월호 직원들과 그들의 태도는 그 한계를 잘 보여준다. 선장 뿐 아니라 10여명의 선원들은 비정규직이었고, 직원들은 어떤 안전교육도 받지 않았다. 선주인 청해진 해운은 언제나 빨리 운행할 것을 종용했을 것이다.
? Les administrations Lee Myung-bak et Park Geun-hye consid?rent la r?gulation de mani?re simpliste. Les r?gles, c’est mal ; la d?r?gulation, c’est bien ?, juge le quotidien de gauche Kyunghyang. Et le journal de d?noncer une soci?t? o? ? les emplois ? responsabilit?s importantes sont confi?s ? des travailleurs pr?caires ?.
좌파 성향의 일간지 <경향신문>은 “이명박과 박근혜는 규제란 것을 아주 단순하게 바라본다. 규제는 악이고, 규제 완화는 선이라는 식이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사회를 고발했다.
En 2003, de graves erreurs de communication avaient conduit ? la mort de 193 personnes dans le m?tro de Daegu (centre du pays). En 1995, le grand magasin Sampoong de S?oul, mal con?u, s’?tait effondr?, faisant plus de 500 morts. En 1993, le naufrage d’un ferry avait ? d?j? ? fait 293 morts. La Cor?e du Sud figure aujourd’hui en t?te du classement des pays de l’OCDE en termes de d?c?s par accident.
2003년에는 소통 부재라는 심각한 실수로 인해 중부 지역의 대구시 지하철에서 19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95년에는 잘못 지어진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붕괴해 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1993년에도 페리 선박이 침몰한 적이 있는데, 293명이 사망했다. 오늘날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에서 수위권을 차지하게 됐다.
Le naufrage du Sewol s’ajoute ? cette liste d?j? trop longue, comme si les victimes des drames d’hier ?taient mortes pour rien. ? Ces terribles trag?dies continuent d’arriver car la soci?t? cor?enne s’est uniquement focalis?e sur le d?veloppement rapide, consid?rant les r?gles de s?curit? comme des entraves ?, observait un ?ditorial du quotidien conservateur Chosun Ilbo. ? Nous devrions baptiser le 16 avril “jour de l’infamie” et renouveler notre engagement ? ne pas l?guer aux g?n?rations futures un pays aussi honteux ?, a comment? le tr?s conservateur quotidien Dong A. Et le Hankyoreh, pourtant d’un bord oppos?, de rench?rir : ? Dans quel pays vivons-nous ? ?
세월호의 침몰은 이미 긴 대형 참사 리스트에 한 줄을 더했다. 마치 지난날에 희생된 이들이 주는 교훈은 아무것도 없는 듯하다. 보수신문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안전 규정을 족쇄로 인식하며,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같은 엄청난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극보수의 <동아일보>는 “4월16일을 ‘치욕의 날’로 정해야 한다. 이처럼 부끄러운 나라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새롭게 맹세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반대 진영의 <한겨레>는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라며 한술 더떴다.
Preuve que le naufrage du Sewol n’a pas fait que des centaines de morts et des milliers de malheureux : il a expos? le pays ? ses propres exc?s.
세월호 침몰이 남긴 것은 수백명의 사망자와 수백만의 슬픔에 찬 이들 뿐이 아니다. 이번 사고로 이 나라가 가진 무절제함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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