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세계미트 한승훈]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억울함을 하소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업계 안에서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반복돼 온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결국 물건만 받고 지급은 미루다 사실상 버티고 잠수타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 “돈은 있는데 지금은 어렵다”
• “조금만 기다려 달라”
• “다음 주에 정리하겠다”

이런 말들로 시간을 끌고,
결국 민사로 가도 몇 년이 걸리거나
비용·시간 부담 때문에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

현행 제도에서는
고의로 대금을 미지급해도 대부분 ‘민사 분쟁’으로만 처리되다 보니,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이 거래를 진행하는 사람들까지
사실상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정직하게 거래한 쪽이 손해를 감수하고,
버티는 쪽이 이기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특히 수입육 유통 특성상
✔ 물량이 크고
✔ 자금 회전이 빠르며
✔ 한 번 사고 나면 회복이 어려운 구조인데,

고의적인 미지급 행위가 계속 방치된다면
결국 피해는 개인 → 소규모 업체 → 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운이나 조심성 문제로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고의적인 거래대금 미지급 행위를 사기 범죄로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 거래처 미수금을 고의로 미지급하는 행위를 사기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 공개청원 | 청원24

거래처 미수금을 고의로 미지급하는 행위를 사기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

바쁘시겠지만 다들 들어가셔서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서명을 부탁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 문제가 정말 개인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지 업계가 계속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게 맞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지금처럼
정직하게 거래한 사람이 손해 보고,
고의로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용]

찬성 찬성 대찬성 입니다

[의리남]

참여하였습니다

[신세계미트 한승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원이 어디까지 닿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번에 원하는 결과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청원으로 제기할 생각입니다.

[twins2013]

몸소 실천에감사드립니다

[(주) 우리와푸드 [박순용]]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