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관련 문제 검토
■ 도시철도 건설관련 문제 검토 항목
○ 건설관련 주요 문제 1)
○ 도시철도 재원분담비율 현황(外國例)2)
○ 서울지하철 km당 사업비 및 공구연장 비교
○ 경전철 시스템 유형별 특성비교
○ 경전철 재원분담비율 현황(外國例)
※ 1), 2) 자료출처 : 김재형,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개선」, 도시철도 국제 심포지엄(2000.11 세종문화회관) : 내용요약정리
■ 도시철도 건설관련 문제
※ `99년말 현재 6대도시의 지하철부채 : 총 9조원
부채상환 : 연평균 2.5조원
○ 부채 누적문제
○ 건설재원조달의 어려움
① 국고지원 ② 민자유치 ③ 미래 후세대로부터의 차입 ④ 자체재원
○ 과다한 건설계획의 재조정 문제
○ 다양한 도시교통수단과의 연계 부족
○ 국고지원의 형평성 문제
ㆍ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 비율 : 현재 50%, 단 서울 40%
ㆍ 경전철은 용지비 제외분 지원 : 비용의 40%
○ 요금의 현실화 문제 등
■ 미국의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정부지원 분담율 추이
|
(단위 : %) | ||||||
|
재 원 |
1985년 |
1986년 |
1987년 |
1988년 |
1989년 |
비고 |
|
연방정부 |
71.5 |
70.3 |
69.5 |
66.5 |
61.7 |
감소추세 |
|
주 정 부 |
16.3 |
16.2 |
12.1 |
13.1 |
17.1 |
|
|
지방정부 |
12.2 |
13.5 |
18.4 |
20.4 |
21.2 |
증가추세 |
|
총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자료출처) "Berechman, J., Public Transit Economics and Deregulation Policy, 1992, pp74∼75" 참조 | ||||||
■ 일본의 도시철도 건설자금 지원방법 및 분담율
|
(단위 : %) | ||||
|
구 분 |
지 원 방 법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운영기관 |
|
지하고속철도 |
중앙, 지방정부가 총건설비의 63%를 10년간 분할 분담 |
31.5 |
31.5 |
37.0 |
|
공 단 사 철 |
ㆍ재정투융자를 통해 40% 지원 ㆍ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 보조 |
- |
- |
100.0 |
|
공 영 뉴 타 운 |
중앙, 지방정부가 총건설비의 14.4%를 6년간 분할 분담 |
7.2 |
7.2 |
85.6 |
|
모 노 레 일 |
중앙, 지방정부가 전체사업비의 44.9%를 분담 |
29.9 |
15.0 |
55.1 |
|
지 방 철 도 |
중앙정부가 영업용 고정자산의 6%를 보조 |
6.0 |
- |
94.0 |
|
평 균 |
14.9 |
10.7 |
74.4 | |
|
자료출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철도사업의 민자유치 타당성 분석, 1996" 참조 | ||||
■ 유럽 주요도시의 도시철도 건설자금 지원 분담율
|
(단위 : %) | |||||
|
재 원 |
런 던 |
파 리 |
스톡홀름 |
뮌 헨 |
평 균 |
|
중앙정부 |
75.0 |
50.0 |
50.0 |
60.0 |
58.75 |
|
지방정부 |
25.0 |
50.0 |
- |
40.0 |
28.75 |
|
운영기관 |
- |
- |
50.0 |
- |
12.5 |
|
총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자료출처)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경영진단, 1998" 참조 | |||||
■ 서울지하철 노선별 km당 사업비 및 공구별 평균 시공연장
|
구분 |
km당 건설비(억원) |
공구별 평균시공연장(km) |
준공년도 |
|
1호선 |
42 |
0.52 |
`74 |
|
2호선 |
162 |
1.32 |
`80∼`85, `92 |
|
3호선 |
261 |
1.10 |
`85, `93 |
|
4호선 |
268 |
1.23 |
`85, `93∼`94 |
|
5호선 |
581 |
1.00 |
`95∼`96 |
|
6호선 |
724 |
2.58 |
2000 |
|
7호선 |
663 |
1.70 |
`96∼2000 |
|
8호선 |
425 |
1.90 |
`96∼`99 |
|
자료출처) "서울지하철건설본부, 2000.11" | |||
■경량전철시스템 유형 및 특성 비교
|
시스템유형 |
AGT |
모노레일 |
LIM |
자기부상 |
PRT | |
|
고무차륜 |
철제차륜 | |||||
|
승객정원(인/량) |
60∼90 |
75∼100 |
40∼80 |
60∼130 |
75∼120 |
1∼6 |
|
수송인원(시간ㆍ방향) |
7천∼3만 |
17천∼3만 |
5천∼26천 |
25천∼5만 |
15천∼2만 |
3천∼6천 |
|
차륜형태 |
고무차륜 |
철제차륜 |
고무/철제 |
소형철제 |
불필요 |
고무차륜 |
|
최고속도(km/h) |
60∼80 |
70∼80 |
70∼80 |
80∼90 |
100∼130 |
50∼80 |
|
평균표정속도(km/h) |
27∼32 |
27∼32 |
30 |
34 |
34 |
20∼25 |
|
최소회전반경(m) |
30∼35 |
25∼40 |
50∼55 |
70∼100 |
40∼60 |
18 |
|
해외운영사례 |
시카고, 릴르 등 |
도크랜드, 뱅쿠버 등 |
오사카,지바, 시드니 |
오사카, 쿠알라룸푸르 |
나고야 |
말보르 |
|
자료출처) "한국철도기술(20호), 1999.5" 참조 | ||||||
※ AGT : Automatic Guided Transit(무인자동 대중교통수단)
Monorail : 모노레일
LIM : Linear Induction Motor(선형유도모터)
Maglev : Magnetic Levitation(자기부상열차)
PRT : Personal Rapid Transit(궤도승용차)
■외국의 경량전철 건설재원 분담비율
|
(단위 : %) | |||||
|
국 가 |
사업명 |
재 원 분 담 |
비고 | ||
|
연방정부(중앙) |
주정부(지방) |
기타 | |||
|
미 국 |
Portland LRT |
83 |
17 |
|
|
|
디트로이트 DPM |
80 |
20 |
|
| |
|
메릴랜드 |
80 |
20 |
|
| |
|
영 국 |
London 도크랜드 |
70 |
25 |
5 |
|
|
프랑스 |
RATP |
50 |
30 |
20 |
기타 : RATP |
|
말레이지아 |
쿠알라룸프르 푸트라 |
50 |
|
50 |
기타 : 무이자 융자(30년) |
■ 일본의 경량전철 건설비 재원분담비율
|
(단위 : %) | |||||
|
도시 및 노선 |
거리(km) |
건설비(억￥) |
재원분담 | ||
|
정부보조 |
민간자본 |
차입금 | |||
|
오사카 모노레일 |
13.7 |
819 |
49.2 |
7.1 |
43.7 |
|
지바 Town Liner |
15.5 |
1,487 |
49.1 |
4.0 |
46.9 |
|
요코하마 Seaside line |
10.6 |
650 |
49.8 |
11.7 |
38.5 |
|
큐우슈우 소창선 |
8.4 |
681 |
48.4 |
51.2 |
|
|
도카다이 Peach Liner |
7.4 |
313 |
50.1 |
49.9 |
|
|
고베 Port Liner |
6.4 |
437 |
51.7 |
48.3 |
|
|
고베 Rokko Liner |
4.5 |
388 |
57.2 |
42.8 |
|
|
자료출처) "교통개발연구원, 신교통수단 건설ㆍ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기술조사사업, 1994.11"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