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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기출뽀개기 질문

작성자부셔버려|작성시간26.06.07|조회수32 목록 댓글 1

26년 공중보건 984p에서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분석 지식인에 보면 

(5)연령별: 재해자 중 고령자(60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되어있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으로 알고있었거든요! 재해법에서 정하는 고령자 연령이랑 다른가요?

 

산업재해에선 60세, 고용에 관련된 지문에선 55세로 알고있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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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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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경애 | 작성시간 26.06.13 고령자라는 용어가 같더라도 법령이나 책자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 기준이 60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그런 용어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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