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발간되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 도서로 예약구매 했던 책이다. 타의로 인한 예약구매 였지만, 예약구매는 처음이라 신선한 경험이었다. 이 책 강연을 들었었는데 아쉽게도, 강연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집으로 책이 오는 바람에 책을 읽지 못한채로 강연을 들어야 했다. 책을 읽어보니 저번 주 강연내용이 그대로 책에 녹아 있었다. 단 한마디로 이 책을 요약한다면, ‘행복을 위한 경제’ 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육박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행복감은 OECD회원국 가운데 꼴지에 가깝다. 저자는 이 원인을 ‘고용 불안’, ‘노후 불안’, ‘소득 불평등’ 3가지로 봤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이스털린은 국민소득과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 결과,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고 나서는 행복감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이스탈린 역설). 저자는 이를 토대로 더 이상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이 행복해 하는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주장한다. 즉, 앞서 말한 3불, 우리나라 경제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점으로 여겨지는 ‘고용 불안’, ‘노후 불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현실에 대해 간략하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사안들, 경제에서 쟁점화 되니 정치에서도 논쟁화 되는 이슈들과 그 해결책을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 아쉬운 점은 제시한 해결책에 대한 구체성과 논리적 타당성 부분이 약하다는 것이었다. 가령, ‘청년들에게 참 미안하다’ 세션에서 중소기업을 대기업처럼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점은 어떤 점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었다.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법에 대해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저자에게 듣고 싶었다.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세금 마일리지’라는 부분이었다. 세금을 탈세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세금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었다. 세금을 낸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등급을 나누어 자부심을 심어주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준다고 세금을 더 잘 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다. 저자는 마일리지의 제도의 예로 카페의 쿠폰을 예를 들었는데 나는 카페를 갈 때 멤버쉽 제도보다는 커피 맛이나 가격, 의자와 책상, 화장실, wifi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커피 쿠폰이나 멤버쉽 제도로 얻는 혜택보다 탈세를 얻게 되는 수익이 훨씬 많을 텐데 과연 올바른 납세를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지 의문이었다. 게다가 지금도 납세를 잘 한 기업과 사람들에게 매년 상을 수여한다. 그런데도 탈세는 만연하다. 앞 제도와 마일리지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상은 일년에 한 번 받는다는 일회성 느낌이고, 마일리지 제도는 등급이 유지되고 올라가니 지속적인 느낌이 강하고, 등급을 통한 자부심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등급을 통한 자부심이 과연 그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높은 등급이 의미하는 바가 경쟁사회로서 도래 된 등급(세금을 많이 납세한 것은 그 만큼의 경제적 우위, 부의 등급)에서 상위를 점하고 있다는 우월성을 내포한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행복한 경제’라는 저자가 내세운 주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유경제, 자본주의사회처럼 돈이면 다 되고, 물질적 풍요로 인한 행복이 강조가 되어 경제로 인해 보이지 않는 서열을 세우기 보다는 경제처럼 수치화 되기 힘든,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행복을 강조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세금 마일리지로 인해 세금을 내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가성비 괜찮은 전략이 아닌 것 같다. 마일리지 제도를 만드는데도 세금이 쓰일 테니까 말이다.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탈세라는 것을 엄청난 범죄이고, 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법망을 튼튼하게 해야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바꾸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윤리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토의를 하는 식으로 교육을 해서, ‘탈세’가 사회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역을 만드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교육하고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또한,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들 영수증을 잘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을 확대시키고 엄중처벌을 하자는 내용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기도 하고, 컴퓨터공학과라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편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디지털화 된 시대에 현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돈 많은 사람들이 탈세를 하거나 할 때, 현금을 사용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물론, 디지털화 된 시대에서 기록이 다 남기게 하더라도 디지털 기록을 해킹하거나 변조하는 기술이 더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금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기록을 촘촘히 남길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는 방안이 현금화하는 것 보다 탈세하기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도 디지털화 된 기록으로 범죄를 입증하고 있으며, 국제 범죄에서도 디지털 기록을 통한 범죄 입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 평소에는 이런 경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힘든데 저자의 의견을 읽고,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보고, 다른 방안이 없는지 내적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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