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675]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024-07-05
🍋 반대의견 (3개 동일)
법안까지 만들어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인공지능은 편리함의 잇점보단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통제의 수단으로 쓰이는 등 해악이 크므로 반대합니다.
생체정보 등은 감시 통제 수단으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 받아 인간의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로봇과 결합된 인공지능의 위험성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시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만으로도 본 입법안을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공익제보를 막아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뿐더러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처벌받아야할 일입니다.
위원회, 센터, 단지 등 만들어 혈세낭비,
통합제공시스템 구축하여 통제시스템
구축하는 것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V2D4D0C6A1B2Z1A4I3I7H1F6G2E2F6#
발의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강명구 구자근
김소희 김승수 김위상
송석준 유용원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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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053]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2인) 2024-06-25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E4A0X5W3F0E0K9B0A7X3G9F2E2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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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54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8인) 2024-07-03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A2N4R0A6V1M7I1F4B3C7R3D3I3R3H8
내부 직원들 섬뜩 경고…"AI로 인류 멸종도 가능" / SBS 8뉴스 - https://youtube.com/watch?v=K9REK16u3n0&si=y66BAltTOvOhXc5S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들을 여러명 죽인 일도 있습니다.
수상 경력이있는 저널리스트인 Alex Newman은 선출되지 않은 중앙 은행가들이 디지털 ID 및 인공 지능과 함께 CBDC를
사용하여 문자 그대로 감옥 행성을
건설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현금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사람이 CBDC를 사용하도록 하여 모든 것을
추적하고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통화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므로 이미 탄소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 스테이크를 더 사거나, 비행기 표를 사거나, 차에 휘발유를 넣거나, 심지어 집에 난방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디지털 ID, 감시 및 현재
개발중인 인공 지능과 결합하면 그들이
감옥 행성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우리는 죄수입니다."
출처 : rumble.com/v2z71k8-resist ....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만들어 위험한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려는 것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