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16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2024-07-26
하천수의 사용 허가 대상과 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
=>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
🍋 반대의견 (7/26)
수열에너지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대규모 시스템의 경우 수원 지역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므로 수열에너지의 활성화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E2D4C0K6I2H8F1C1D1B8Z3Y7G6H8G7
(더민) 위성곤 강유정 김성환
김한규 문대림 민형배 박수현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희승
서영교 양부남 오세희 위성락
윤건영 이소영 임미애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한정애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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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안입니다
🌿 수열에너지 법안 3개 (위성곤의원 등 24인)
1️⃣ [220139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9)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규정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
▪️수열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 = 물산업에 포함
🍋 반대의견 (7/19)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는 글로벌세력이
하프, 캠트레일로 조작한 사기입니다.
탄소는 식물광합성(CO2 + 햇빛 + 물 =
포도당 + 산소)에 꼭 필요한 원소로
인류생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은 허망한 것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국민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하며 특권층 잇권챙기기 위한 사업수단에 불과합니다.
수열에너지는 수원 지역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므로 물산업에 포함시켜 보급을
촉진시키려는 것 반대합니다. 탄소중립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E2M4K0J6K2J8Q1P1Q1P6O1K3I8H4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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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수돗물 요금 할인
=> 수열에너지 생산ㆍ사용 활성화 도모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 반대의견 (2개 동일)
수열에너지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대규모 시스템의 경우
수원 지역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므로
수열에너지의 활성화 반대합니다.
2️⃣ [220139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3인) (7/22)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V2D4C0A6B2A8I1H1G1E6F3N7L8K6J5
3️⃣ [220140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2)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S2P4O0W6V2V8U1T1B1Z9Y0X7Y2U2S0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강유정 김성환 김한규
문대림 민형배 박수현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희승 서영교
양부남 오세희 위성락 윤건영
이소영 임미애 정진욱 조인철
진성준 한정애 허 영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