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법안 2개 (7/21.24)
1️⃣ 소형 전기자동차 =>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
2️⃣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
🍋 반대의견 (7/21)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닙니다.
전기차의 원자재(리튬, 코발트)를 채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독성
폐기물질이 발생하고 리튬 배테리는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전기차는 전기소모량이 매우 큰데 그 전기는 절반 가량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시 전략난도 예상됩니다.
또한 전기차는 매우 위험합니다.
전자파 덩어리로 건강에 해롭고, 수천개의
배터리가 셀을 이뤄 탑재되어 있어 셀 안에 불이 나면 옆에 있는 셀로 옮겨 붙으면서
급속도로 열이 오르는 열폭주와 폭발로
이어져 화재진압이 어렵고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친화적이지도 않고 안전치도
않은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며 보급을 촉진하는 이유는 전기차는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동거리 통제 등 15분도시 시행을
위해선 전기자동차가 제격인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반대합니다.
15분도시 = 통제도시 강력히 반대합니다.
1️⃣ [220160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2024-07-21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N2V4W0U6T2T8R1S8O2O1N3L4M9K4L6
(더민) 정준호 김남근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이학영 임호선 전진숙 정진욱
조인철
2️⃣ [220165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2024-07-24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searchConClosed=0&lgsltPaId=PRC_T2R4S0A6B1Z3A1Y4Y0X5S4T2R4S4Q8
(더민) 소병훈 김교흥 박정 박지원 박희승 백승아 서삼석 서영석
윤종군 이수진 이언주 이원택
허영 (국힘)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