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18 마감
‼️백신. 칩. 키메라 기술. 조세특혜 확대‼️
🌿 [2201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2024-07-18
국가전략기술 사업 ..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or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반대의견 (7/18)
백신 지원 반대합니다. 많은 부작용을 낳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독약은 폐기되어야합니다. 접종 독려하며 강제화하며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의료행위가 다신 자행되어선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성분도 알 수 없는 독약을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몸에 주입시키는 살인행위와 같은 악행을 당장 멈춰야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선 특혜까지 주면서 국민이 백신 부작용과 사망으로 고통받는 것은 외면하는 이중적인 정책에 반대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백신은 지원이 아니라 폐기가 답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지나친 지원과 인간을 키메라 만드는 합성생물학 지원도 반대합니다.
백신, 주사를 통해 인체에 절대로 칩, DNA 넣지 마세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B2A4I0H6G2E5G1F8N0M7K3L7K7G3E0
(국민의힘)
김상훈 권성동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박수영 엄태영 윤한홍
이인선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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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301]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의원 등 71인) 2024-07-18
▪️공공보건의료의 지역ㆍ분야별 균형적 제공
▪️공중보건위기,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
▪️공공보건의료인력 체계적 양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
▪️학비 지원 / 10년간 의무복무
🍋 반대의견 (7/18)
반대합니다. 감염병은 사기입니다. 코로나사태로 다 밝혀졌습니다. 백신 효과 없고 오히려 병들게 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독주사였습니다. 감염병 사기 그만하세요.
감염병사기로 더이상 신체자유권, 이동의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어선 안됩니다.
백신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고 피해자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공포방역으로 국민들 기만하며 통제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전체주의 의료파시즘 반대합니다.
공공보건의료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E2U4J0K7H0O2Y1J6W0J3Q4Q6Q3L3K1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민석
김성환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 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지원 박홍배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위성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광희 이성윤 이수진 이원택
이재정 이춘석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전진숙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최기상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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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4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2024-07-18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여 독립적인 운영 보장
🍋 반대의견 (7/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면 공정한 선거방송을 훼손하고 선전선동 언론장악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E2F4D0C7C0A4B1W7X2W2W2V2T8T0C3
(조국혁신당) 이해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조국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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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47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7-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 고용안정 정책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포함
🍋 반대의견 (7/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반대하기에 반대합니다.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한다해도 인간의 일자리는 위협받고 인간의 설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에게 내주고 인간은 과연 무슨 일을 하게 된다는 걸까요..
인간의 꿈마저 허물고, 비인간화, 인간의 존엄성 상실을 초래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반대합니다.
실효성 없는 고용안정 방안 강구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K2I4K0I7I0Q3P1P3N2O9N5N9V4T5U4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정호 민병덕 민형배
박정 박홍배 백승아 서영교
송옥주 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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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362]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2024-07-18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
▪️국가반도체위원회
▪️반도체 특구 지정. 지원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 조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반대의견 (7/18)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강화, 지원 반대합니다.
반도체산업의 발전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을 감시 통제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생체칩, 인공지능사회 구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Z2A4Y0Y7O0M1M1L7M4K1K2S0R7R6Q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동아 김성원(국힘)
김성환 김영배 김영진 김원이
김윤 김준형(조혁) 김한규 박균택 박수현 박지혜 박홍근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서영석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양부남
오세희 이재관 이학영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주호영(국힘) 진선미 진성준
최기상 추미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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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4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6인) 2024-07-18
▪️ 공수처 검사
25명 => 30~50명 /최초 임기 3년 => 7년
▪️공수처 수사관
40명 => 50명~70명 / 임기 폐지
▪️직원 : 20명 => 60명
▪️수사범위 확대 ~ 수사기관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까지 확대
▪️기관의 공수처 고발의무 규정 신설
▪️장기 방치 사건의 이첩권 남용 제한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검찰로 이첩X
▪️국무총리 밑에 수사협의회 둠 / 1개월에 1회 이상 정례회 개최
▪️공수처의 임면, 조직,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차관급인 공수처장 => 장관급으로 격상
🍋 반대의견 (7/18)
견제권력이 없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공정성의 훼손 우려와 정치적 악용,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로 반대합니다.
기관의 공수처 고발의무 규정은 경직된 조직 사회를 만들고 악용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견제권력이 없기에 공수처의 강화는 악용시 독재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대대적인 증원으로 인한 혈세낭비도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E2F4D0E7A0A4Z0X9X3W0X4E1D8E6C3
(더민) 이성윤 김문수 김성환
김영환 김용민 민형배 박균택
박희승 서영석 양부남 장종태
전현희 추미애
(조혁) 박은정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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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55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2024-07-18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을 <별도 절차 없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
=> 시민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접근권강화
=>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 확대
🍋 반대의견 (7/18)
아직도 의혹을 받고 있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된 사건의 기록물 보관 반대합니다.
심지어 위원회가 생산한 기록물이라뇨!!
기가찹니다. 역사왜곡의 위험 소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G2F4F0D6F1D2D1L8K2K2J0J9H2Q7Q9
(더민) 민형배 김태선 박균택
박홍배 안도걸 양부남 이기헌
이수진 이정문 전용기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조혁)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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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4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2024-07-18
아동수당
현행) 1세 미만 월 100만원 / 2세 미만 월 50만원 / 2세 ~ 8세 미만 월 10만원
개정) 1세, 2세 미만 동일
2세 ~ 19세 미만 월 10만원
🍋 반대의견 (7/18)
나라빚이 1,200조원에 달합니다. 나라빚부터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시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지나친 복지는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로 반대합니다. 국가에 의존하는 노예근성 갖게 하고 배급제에 길들여 지도록 하는 것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A2Y4Z0X7Y0W2X1F7D5E3C5D2B4J1K4
(더민) 박민규 강준현 김우영
김한규 박홍배 박희승 유동수
이성윤 이용우 조인철
(새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