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날 때 (2016.3.3)

[방외지사]

https://youtu.be/t-jFQx66tFU

8년전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이 기초가 되어

자치경찰로 이어지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갔으며

검수완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테러 용의자가 세분화 되어 지역에서는 잠재적 위험군, 잠재적 범죄자로서

자치경찰의 영역 안에 들어갔습니다.

https://cafe.naver.com/romeo2309/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https://cafe.naver.com/romeo2309/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