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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미시령에서 작성시간19.11.02 동감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료와 정치인이 하지 못하는 일, 이제는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강원도 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폐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잘못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여론환기와 공론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민의 의지를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감사원, 국민연금공단 등)에 알리고, 서명운동과 토론회, 그리고 강원도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를 위한 도민들의 의지와 역량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길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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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대리황태마을 작성시간19.10.26 파리만 날리는 요금소에 앉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수익을 보장받고, 고율의 이자 수익은 별도로 챙기며, 강원도민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미시령터널의 운영방식은 분명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지리하고 실속도 없는 사업재구조화 대신 하루라도 빨리 '공익 처분'을 통한 '통행료 폐지'에 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강원도민을 무시하고 협상을 거부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강원도는 MRG 협약의 파기를 선언하고, MRG 보전금의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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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qualizer 작성시간20.01.08 국민연금이 MRG로 보장된 안정적인 고수익을 쉽게 포기하겠는가? 국민연금이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민연금 입장에서 자신의 수익을 줄이는 협상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고, 미시령터널의 MRG가 폐기된다면 그 여파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다른 MRG 사업장으로 도미노처럼 번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함께 MRG 지급을 중단하고,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공익처분권을 추진해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폭리 구조를 깨부수고, 혈세 거머리 국민연금을 미시령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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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대리황태마을 작성시간20.03.02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MRG협약은 애초부터 통행량을 허위로 뻥튀기한 기만적이고 부당한 협약이었습니다. 미시령터널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은 MRG를 폐기하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정당한 협상 요구를 거부하면서 막가파식으로 강원도민의 고통과 출혈 만을 고집할 경우, 강원도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증대를 목표로 수요확대 방안을 강구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강원도민의 MRG 혈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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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통해서못살겠다 작성시간20.04.27 고속도로 개통 이후 국도의 통행량 급감으로 국도 주변 휴게소, 음식점, 숙박업소, 황태 판매장, 주요 관광지, 야영장 등 모든 분야에서 외지 관광객이 감소해 국도변 상인들은 고사직전의 상황이다.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황태산업 1번지인 인제 용대리는 주말에도 식당 앞에 차량 2~3대 정도가 세워져 있을 뿐 대부분의 식당은 매출이 80% 가까이 감소했다고 지역주민들은 눈물로 하소연하며, 아예 폐업을 하는 가게들은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으로 강원도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적자보전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강원도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 강원도의 머슴을 자처하는 문순아 지금 이 글 보고 있냐? 문순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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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다나무 작성시간24.10.10 지금은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는 한때 정부와 지자체가 맥쿼리나 국민연금 같은 대주주에게 수익으로 제시하는 유인책이었지요. 그런데 허위로 작성된 예측통행량은 언제나 빗나가 통행료 수입은 적자가 나고, 이를 MRG 명목으로 주민의 세금을 투입해 지자체가 보전해 줍니다. 결국 도로를 이용하나 안 하나 민간사업자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고 고수익을 챙겨가는데, 지자체는 주민 복지에 쓰여야 할 막대한 세금을 계속 그들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자SOC사업, 민자도로사업의 가장 나쁜 점이지요. 결국 건설비조차도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니,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몇 가지 다른 성공 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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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다나무 작성시간24.10.10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은행에서 돈을 빌려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를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빌린 돈을 갚고 나중에 이익이 남기 시작하면 그 돈을 주민들 복지에 씁니다. 이럴 경우, 차이점은 은행에서 빌릴 때 저금리로 빌리기 때문에 이자가 줄고, 직원들을 전원 지역 주민을 쓰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로 자체가 지자체 것이라 원금회수 기간을 늘려 잡을 수도 있어 주민의 세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세상은 민초들과 상관없이 돌아가는데, 문제를 알리고 고발하는 역할을 언론과 지식인이 해야 합니다. 헌데 오히려 이익집단의 편에서 그들에게 매달리니 갈수록 세상이 개판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스스로 깨닫고 알아야지만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