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미시령터널 통행량 4년째 감소… 손실보전금(MRG) 급증으로 강원도 재정 부담 눈덩이

[울산바위]

[앵커]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4년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손실보전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도에 뚫려 있는 미시령터널입니다.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미시령민자터널의 전체 통행량은 205만여 대.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2016년에는 563만대까지 늘었지만 4년 만에 205만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소율이 63%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입니다. 속초와 양양, 북양양나들목의 통행량을 분석했더니, 해마다 10% 안팎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늘고, 국도는 주는 겁니다. 문제는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줄면서, 강원도가 터널 운영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MRG)은 그만큼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15년 더 미시령터널에 재정을 지원해 최소 이윤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협약 시한은 2036년. 강원도가 협약을 바꾸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백건기/강원도 사회재정담당 : "3,852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기존 협약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 계약에 의한 MRG가 지급돼야 기존 도로나 터널 자체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기존 협약 대비 통행료 수입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규정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현재로선 손실 보전금 분쟁은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 본 동영상은 'KBS춘천'에서 2021년 01월23일 방송되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channel/UCkksiEbnXcN_5lsDK3qd7Pw

* 박상용 기자의 미시령터널 민자사업 관련 기획보도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49 (2019년 10월)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0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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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2006년 완공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은 개통 직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은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MRG)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강원도는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7년동안 강원도가 2036년까지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3,852억 원, 개통 후 지금까지 보전해 준 금액(405억 원)을 포함하면 30년간 총 4,257억 원에 달하고 있어, 공익처분 등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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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56

손실보전금(MRG)으로 4,000억원 이상 받으면서 밀린 관리비(제설비, 도색비) 1,400만원 못 내는 미시

* '일산대교-미시령터널-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70

*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량 급감, 혈세 먹는 하마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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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개통 후, 길을 잃고 황폐해지는 44번, 46번국도의 눈물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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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옹치]

오세암 관상은 과학입니다.

[강원도민]

MSG 인지, MRG 인지 당장 이거부터 파기시켜라! 투자하는 넘들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철저히 연구하고 계산해서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투자를 잘못하면 당연히 손해를 보고 철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세금으로 손실 보전이라니 지금 장난하냐? 그러니 민자사업자들 공무원과 짜고 사업 경제성 부풀리고 통행량 조작하는 거 아니냐? 국민연금은 한마디로 국민을 빙자해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며 국민 등쳐 먹는 혈세 흡혈귀이다.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국민연금의 민자 SOC 사업 투자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마땅하다. 강원도는 지난 십수 년 동안 할 만큼 헸고, 참을 만큼 참았다. 김진태는 미시령터널 MRG 협약을 파기하고 공익처분에 나서라! 강원도민이 있다.

[외옹치]

홍준표(마창대교)도 했고, 재명(일산대교)이도 했어. 진태야, 너두 할 수 있어!

[바다나무]

권리는 찾는자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권력 또는 강자가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항상 무시당하고 차별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현실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며,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힘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민은 늘 소외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사회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관료와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을 의식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강자와 기득권층은 계속해서 약자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

[바다나무]

것이며, 이는 불평등과 부조리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하며,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저항하세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소외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결된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정당한 대우를 쟁취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나가세요! 여러분의 저항이 곧 희망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