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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작성자봉동지역아동센터|작성시간09.10.25|조회수5,430 목록 댓글 0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

 

 

〈목 차〉

Ⅰ. 서론

 

Ⅱ.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대상

 

Ⅲ.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1. 가족의 문제

 

2. 사회환경의 문제

 

3. 부적응의 문제

 

4. 지원체계의 부족

5. 경제적 문제

 

Ⅳ.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아동복지정책의 실태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

 

Ⅴ.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복지문제의 예방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통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복지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이 삶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반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복지는 어느 사회복지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이유로 아동복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분야이다. 고대사회에서부터 요보호아동은 진궁구제와 애민혜율의 제도하에 국가시책의 일환으로서 우선적으로 구호되었고 공적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민가수양 등의 형태로 그 생명이 보호 육성되어 왔다. 이조시대와 와서는 이러한 보호시책 등이 법제화되어 대상 아동의 분류 및 감독 관리운영 등이 관에 의해 집행되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정착된 것은 1950년도에 이르러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갖는 것 같다. 그것은 일시 보호적이며 구호적인 성격을 띄어 왔고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며 통합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제조적인 성격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문헌분석에 의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외의 아동문제에 대해 가족, 사회환경, 부적응의 문제, 지원체계의 부족, 경제적 문제의 영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주소를 탐색해 보고 문제점도 제시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생각해 봄으로서 아동복지의 밝은 미래를 조명하고자 한다.

 

Ⅱ.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회사업의 실제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아동복지란 아동이라고 규정한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영양, 교육, 보호의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및 도덕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다. 아동의 심신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환경조건) 장애를 제거하고, 그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동복지라고 한다. 즉, 아동복지는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또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아동의 전반적인 복리는 물론 아동의 복리에 공헌하는 정책과 이념 및 사업이 다 아동복지에 들어 갈 수 있다.

2. 아동복지의 대상

아동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적 대책과 일반 아동에 대한 예방적, 보호적 대책으로 구분하고 광의 및 거시적인 대상으로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반사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사업은 대상과 성격에 따라 원칙, 내용, 방법이 달라진다. 아동에게 두는 경우 일반아동과 특수아동으로 나누며, 부모에게 두는 경우 부모역할을 지지하거나 대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아동들의 정상발달을 가로막는 상태는 ① 사회적, 경제적 파산으로 가정의 정서적 문제, ② 수입보장, 교육, 고용 기회등 사회적 대비의 결함의 문제, ③ 아동들의 특수한 문제나 부모가 예기치 못한 아동자신의 탈선 등이다.

 

Ⅲ.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1. 가족의 문제

아동문제를 유발하는 가족문제를 지칭함에 있어서 흔히 "문제아동의 이면에는 문제가족이나 문제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다. 빈곤이나 실업에 의한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 가족구조상의 결함, 부모 양육상의 결함 등은 아동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부모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우대 받는 사회에서 부모의 빈곤과 실업은 아동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외에 빈곤으로 인한 영양실조, 불결한 주거환경 등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 이것은 교육기회의 박탈과 함께 나아가 비행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들의 이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Kalter(1977)의 조사에 의하면 Michigan대학의 아동정신과에 의뢰된 환자들의 경우 32.6%가 부모와 이혼한 가정이었고, 8.8%가 부모가 별거중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공격적이고 성적인 비행이나 약물 또는 알코올과 관계된 문제 행동을 일으키며 이와 같은 행동들로 인하여 정신과 병원에 의뢰하게 되는 경우가 다른 아동들 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2. 사회환경의 문제

현대사회는 아동의 성장에 부적합한 주변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 공해문제, 교통문제, 슬럼지역, 위험지역 등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중적 매스컴의 영향, 무절제된 성인들의 행태는 물론, 아동학대나 성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3. 부적응의 문제

아동문제 중에서 특수한 욕구를 지닌 장애아동의 경우, 이에 적절한 특수적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대개 정신지체아동들은 심리적으로 자기학대, 자살, 학업포기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지닌 아동문제는 자신의 문제 이외에 가족이나 사회환경의 무관심과 방치에 기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

4. 지원체계의 부족

오늘날 핵가족화의 증대, 맞벌이 가정의 증가, 편부모 가족 등으로 인하여 아동문제가 이미 널리 퍼져있고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건 오래 전 일이다. 저소득층의 가정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재로 아동이 가정에 홀로 방치됨으로써 다양한 아동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5. 경제적 문제

경제적 안정은 가정생활 속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가정의 경제적 불안정은 아동들의 최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서 건전한 성장과 발달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즉 경제적 문제로 이들의 육체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함으로써 지능이나 정서에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된다. 따라서 아동에게 의․식․주 문제는 심신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공적, 사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적 혜택과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칙 1> 어린이는 누구나 인종 종교 또는 성별로 인한 구별이나 차별 없이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원칙 2> 어린이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사회적 발달을 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원칙 3>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원칙 4>어린이는 적절한 영향,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원칙 5> 심장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원칙 6> 어린이는 완전하고 조화롭게 자라기 위해 부모와 사회의 어린이는 완전하고 조화롭게 자라기 위해 부모와 사회의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원칙 7> 어린이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놀이와 여가시간을 가져야 한다.

 

<원칙 8> 어린이는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되어야 한다.

 

<원칙 19> 어린이는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및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 10> 어린이는 어떤 형태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 상호간의 우정 평화 및 형제애의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를 가진다.

 

 

Ⅳ.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아동복지 정책의 실태

 

아동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틀로서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최근의 국제화 정세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UN에서 제정한 어린이 권리선언이 주요 틀로서 적합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위의 10가지 원칙에 비추어 우리나라 아동복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칙 1> 에 서는 차별적 처우금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을 인종, 종교, 태생, 성별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만큼 인종, 종교, 태생의 문제가 적은 나라는 드물어 큰 문제가 없는 항목이다. 또한 최소에 인구정책의 결과로 아동의 성차별도 많이 감소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갈등적 시각에서 보면 내적으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원칙 3> 은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칙 4> 는 아동의 영양, 주거, 의료 등의 생활환경에 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된 부분이지만 계층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보험을 비롯해 사회보장책으로 계층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칙 5> 는 심장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 민간차원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도 선천성 심장병수술 아동은 모두 3,793명인데 이중 한국심장재단, 순복음교회, 약사회, 국제민간협력기구 등에서 절반 정도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어린이를 신생아의 1%로 볼 때 7,000명 정도로 보고 이중 수술가능한 자를 절반으로 봤을 때 수술가능 대상자들은 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원칙 7> 은 아동은 교육과 놀이가 잘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아동교육의 권리는 지나치게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률이 90%이상을 넘고 있으며 방과후에도 학원 등에서 진학공부나 예능교육 등을 추가로 받는 학생도 대단히 많은 편이다. 사회정책에 따라 재학생의 학원수강율은 큰 기복을 나타내나, 대체적으로 수강률은 증가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그 절대 수는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교육의 질은 무엇인가의 질문은 존재할 수 있어도 교육의 양은 전혀 질문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러면 놀이측면은 어떤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는 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로 "청소년 전용시설"이 있는데 이에는 청소년회관,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포함된다. 이 시설들은 총193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의 수요충족률은 20%정도이다. 이러한 실정은 청소년 이용시설을 볼 때 그 부족함이 더 나타난다. 이용시설에는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체육시설 등이 포함되는데 인구 천명 당 시설 수를 보면 체육시설은 천명 당 1.6개소로 가장 많은 편이고 박물관은 천명당 0.01개소로서 이용시설이 충분치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들이 이러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시간이 없다는 문제이다. 다수의 학생이 방과 후 학원에 가야하는 상황에서 놀이시간의 확보는 불가능하다. 또한 최근에 급증하는 불건전 오락물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영화나 준포르노 성향인 창작기획물 등이 범람하고 있고 교육교재의 증가는 작품의 절대수에 있어서나 증가율에 있어서 비약한 실정인 상태에서 아동이 가정에서나 거리점포에서 비디오에 접하게 될 경우 놀이문화에 준 부정적 영향은 명확하다.

 

<원칙 10>은 아동은 인간상호간의 우정, 평화 및 형제애의 정신을 가질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아동이 국제인으로서 넓은 시야와 견문을 갖도록 하는 기회가 제공되어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미래사회의 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계활동 참여는 아동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직접 해외를 방문하는 방법도 강조되어야 하나 아울러 세계지역간의 구호품, 서신교환 등의 간접교류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부족하다.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지금까지 UN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 주소를 간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상태는 외형적 요소를 갖추고 있거나 실시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적 요소는 크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아동의 도덕적, 영적 발달 문제이다. 이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인격체 형성의 문제로 생존의 기본적 문제다. 둘째는 아동의 놀이문화의 부재이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위해서는 교육과 놀이가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의 우리아동은 불균형적 발달을 하고 있다. 셋째는 아동학대, 방임, 착취와 재난상태에 있는 아동의 문제이다.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만 있을 뿐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여 보호아동이 적절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넷째는 인류공동체의 개념을 형성할 사회 및 국제사회 참여의 기회부족이다. 아동의 지역사회 의식과 세계 형제애의 의식은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시설보호 그러한 이상의 4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서비스의 개선필요성에 따른 문제점에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전문가에 의한 보호서비스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시설보호는 생존을 위한 수용서비스였고 집단적 취급의 보호서비스였지만, 이와 같은 서비스는 아동이 사회적․심리적․인지적으로 성장․발달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독립된 인간이 되게 한다는 시설보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사회적 환경은 아동들의 요구를 보다 다양화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도자와 관심을 더욱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와 같이 비전문적인 직원, 아니면 극소수의 전문가가 과다한 아동을 지도하는 집단적 서비스로서는 아동복지의 목표와 아동에 대한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전문가의 참여, 특히 시설에 상주하는 전문가의 참여는 기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조직구조상의 문제로서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서비스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법상의 문제로서 서비스내용에 한정성과 개별 사회적 서비스의 미비, 그리고 사후서비스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서비스전달상의 문제로서 전문성의 결여와 전담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Ⅴ.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우리나라 아동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태세, 정부의 정책의지의 초점을 몇 가지 관점에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강화로

 

성장세대의 생활을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는 단순한 물질적 원조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심리적 안녕과 복지를 위한 대비가 더욱 강화 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2)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아동복지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어김없이 거론되는 것이 교육이다. 그것은 교육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빈곤, 가정적 결손,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적 당위성 때문이며, 교육을 통하여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때문이다. 모든 아동은 그의 능력, 욕구, 흥미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부모와 자녀 개별복지에서 모자단위복지로

아동의 성장발달이 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자원에 의해 좌우되고, 아동의 안녕과 복지가 부모의 안녕과 복지와 직결되어 있고, 부모와 자녀의 분리가 아동의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아동복지 서비스제공의 기본적 철학은 부모는 부모대로 아동은 아동대로의 서비스가 아니라 부모와 아동을 하나의 단위로 서비스가 계획,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선방안

1) 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현존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 이상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컨대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아동전용시설의 증설, 아동위험환경의 정비, 가정상담소의 증설,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고아나 기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육아시설에 치중하고 있고, 이들의 입소도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기존 서비스체계를 전환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이 낡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환경의 정비와 시설처우의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고, 입양․위탁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현존의 아동문제를 나타내는 결손가족의 아동, 부모양육결함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방임된 아동, 성적 학대받는 아동, 약물남용의 아동, 기타 장애아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호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상의 아동복지에 관한 법규정 등이 있다. 이 중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에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61년 제정, 84년 개정)은 법의 명칭에서 볼 때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내용에서 볼 때 그러하지 못하다. 그 내용이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 피상적이고 불충분하다. 즉, 보호자 등 모든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 육성할 책임(제3조), 아동상담, 지도(제6조,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제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노력의무(제10조), 도지사의 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의 청구(제15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제18조)등이다. 즉 아동복지법상의 많은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방침규정 내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 책임규정에 부모의 기능 및 이를 강화하는 국가책임 등이 전무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완강화 되어야 한다.

Ⅵ. 결론

지금까지 우리의 아동복지는 사회변동의 주류에서 잊혀져 왔고, 경제개발드라이브에서 "나중에 보자"는 달램에 말못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북치고 장구치는 국가발전의 뒤안길에서 아동복지는 민간의 어깨에 짐을 지워왔다. 그러한 호의적 무시가 섭섭한 것이다. 과거에 공공차원의 아동복지정책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나마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지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사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사회는 급속도로 산업화 되어가고 있다. 그 산업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 수반하는 사회문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른다. 경제적부와 현대적 생활의 편의를 향락하는 동안 인간적 관심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가 거듭 등장하게 된다. 사회병리, 가정병리, 부패와 향략소비풍조, 사치풍조, 퇴폐문화, 개인적 불행, 집단적 격차의 심화. . .등 우리의 차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문제들이 널리 편재하고 있다. 우리의 차세대에서 이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은 내일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의 과제이다. 21세기를 훌쩍 넘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나아갈 길은 아동복지과제에 대한 확립, 아동관계법의 정리와 재조정, 우리나라 고유의 아동복지 서비스 모형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변천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아동복지가 나아갈 길은, 물질적 복지에서 도약하여 정신적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고, 부모-자녀 별도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부모-자녀 유일 단위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소극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가 우리의 아동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는 모든 아이 사랑의 의식이 우리의 토양에 정착될 때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진언한다.

 

【참 고 문 헌】

 

1.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1998.

 

2.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1999.

 

3. 성연혜. 김연진, 아동복지, 동문사, 1994.

 

4. 김성이, "지방자치와 아동복지", 아동연구 제 7권(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1992.

 

5. 이명흥, "한국아동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2호(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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