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기능에 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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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사회양심론, 음모이론을 포함한 사회통제이론, 시민권론, 관료적 권위주의론(중남미 압력집단론), 복지국가 모순론, 계급투쟁론 등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원인을 밝히는 이론들을 이해한다. |
1.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수렴이론 또는 산업화론은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가 유사해질 뿐만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선진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까지도 비슷해진다고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수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기술발전이 다. 기술발전은 사회복지를 포함한 제반 제도를 유사하게 만든다.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기술발전이 주도하는 산업화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유발시킨다. 동시에 산업화는 젊고 잘 교육된 노동력을 원하기 때문에 병자, 실업자, 편부모 가족, 노인 등은 고용 문제에 직면한다. 이런 취약계층은 산업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국가의 지원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곧 국가의 자비심이 동기가 되건 국가의 다소 자동적인 대응이건 사업화는 사회복지의 확대를 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렴이론은 그 기반을 경제발전론에 두고 있다. 경제발전론은 사회복지정책을 경제발전의 종속변수로 간주하는 입장으로서 논리는 아주 간단명료하다. 경제성장(국가의 풍요)이 복지비 지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 준다는 것, 쉽게 말해서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이다.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에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을 국제적 모방과정이다. 환산이론은 Taira와 Kilby 및 Collier와 Messick이 주장했다. 확산이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관념의 국가간 이전도 중시하는데,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에 있어 관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도의 현실화와 입법화에는 보다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게 현실이다.
3. 위인론과 엘리트론(Great man Theory & Elite Theory)
사회복지정책을 소수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작품으로 간주하는 이론도 있다. 역사상 한 사회를 이끈 ‘위대한’ 사람이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었다고 보는 위인론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한다고 보는 엘리트론이 그것이다.
위인론이란 록펠러, 카네기, 디즈레일리 등 위인들이 역사를 만드는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이때 역사는 당시대의 여론을 주도했던 위인들의 행적이 된다. 위인론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선진적 이식과 헌신성이 제도의 도입이나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실들을 생생하게 전해 주고, 또 입장의 차이들을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 준다는 커다란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 이론의 결정적인 취약점은 왜 그와 같은 제도가 받아들여졌고 실행되었으며 이용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한 제도가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재생산되며 전개되었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회피한다는 데 있다.
엘리트론은 다원주의론과 함께 정치학의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모스카와 파레토가 그 대표자이다. 이들은 사회를 엘리트와 대중으로 구분했으며, 이들에 있어 역사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엘리트의 교체과정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계급들간의 투쟁이 아니라 엘리트들간의 갈등이며, 엘리트의 대중에 대한 지배는 역사적 필연이다.
4. 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y)
이익집단이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를 말한다. 이익집단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이러한 이익집단들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한다.
이익집단은 경제적 다양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결과로만 결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집단행동으로도 조직되고 또 조직력이 강화된다. 공통의 이익을 중심으로 집단이 형성되고, 이들 집단의 행동을 통해 이익을 관철시키게 되면, 집단 역동성은 더욱 강해진다. 이익집단의 성장은 정부 지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익 집단이 구성원들의 집단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가하는 압력은 결국 복지비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익집단론에서 중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익집단론은 기본적으로 사회는 안정되어 있고, 권력은 분산되어 있어 한 집단이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상충을 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익집단론에 의하면, 권력은 적대적인 계급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권을 포함한 권력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여러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 말은 권력의 한 범주로서의 계급을 경영자, 노동조합, 정당, 정부기구 등으로 대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페미니즘론(Theory of Feminism)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는 입장을 페미니즘론이라 한다.
마르크스주의나 비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있어 베버리지 보고서는 개혁의 청사진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함축한 문서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베버리지 제안들은 결혼한 여성을 남성 가장의 파트너로서 가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가장에 예속되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존재로 가정하였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 즉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 봉사하는 일을 무보수로 해줌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희생당하고 있다고 본다. 또 이들은 여성 노동력은 노동력 부족시 값싸게 동원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으로, 그리고 경기 후퇴시에는 가장 먼저 해고되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취업 기회의 증대로 기혼 여성들이 해방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취업 기혼 여성들 상당수가 직장생활과 가정주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베버리지 보고서와 같은 주류적 접근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복지국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좌파들 역시 복지국가가 여성들을 양육인이나 피부양인으로 간주한다는 사실, 즉 복지국가가 노동력의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6. 국가론(Statist Approach)
국가론 또는 국가중심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로 파악한다.
국가론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며 그것을 수행하는 정부관료조직의 역할이다. 국가론에서는 사회적 쟁점과 그 해결책은 점차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인과 이익집단의 역할은 약화되는 반면에 관료와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본다.
7. 사회양심론(Social Conscience Theory)
사회양심론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양심을 사회복지의 변수로, 즉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이론이다.
1950 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서 애용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수의 사회사업가들과 박애주의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첫째, 인간이면 누구나 갖게 마련인 타인에 대한 사랑이 국가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 사회복지제도이다. 둘째,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사회적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라는 두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셋째,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는 축적적이며 제도의 양과 질은 개선방향으로 진화한다. 넷째, 사회복지제도의 지속적 개선은 불가피하지만 현행 제도는 지금까지의 것 중 최선의 것이다. 다섯째, 역사적으로 볼 때 현행 제도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사회양심론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한다. 즉, 국가의 복지활동을 동정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8.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을 시민권의 변천이란 측면에서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시민권론이다. 이때 시민권이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지위의 향유라고 해석되는데, 과거의 인류역사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시민권의 미분화 현상이 현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공민권이 확립되었고, 이어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는 정치권이, 그리고 사회권은 20세기 중반까지 조성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복지국가로 지칭되고 있는 현대사회는 개인의 생활수준이 그 사람의 계급적 신분이나 경제적 교섭능력과는 무관하게 다만 정치적 결정에 따라 개선.확대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시 민권이란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데, 시민권은 공민권(civil rights), 정치권(political rights), 복지권(welfare rights)으로 구성된다. 시민권론을 개념화했을 뿐 아니라 시민권 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출현을 설명한 학자가 T.H.Marshall이다.
공민권이란 개인의 자유, 표현․사상․신념의 자유, 사유재산권, 정당한 계약의 권리, 재판받을 권리 등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권리이다. 이 중 재판권은 다른 공민권과는 차이가 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과의 평등성과 적법절차에 따라 만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하는 권리(법 앞의 평등)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란 정치적 권위가 부여된 기구의 성원 또는 그같은 기구의 성원을 뽑는 유권자로서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복지권이란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사회의 통상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른다. 교육제도와 사회복지제도가 이에 속한다.
Marshall에 의하면, 계급은 첫째, 지위의 위계이다. 계급 격차는 법적 권리와 확립된 학습에 의해 표현되며, 이때 계급은 제도로 존재한다. 둘째, 그 자체가 하나의 제도라기보다는 다른 제도의 결과물로서의 계급이 다. 재산과 교육제도 그리고 국민경제의 구조적 산물로서의 계급을 말한다. Marshall의 시민권론이 사회복지학에 기여한 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그의 시민권론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적인 시민권 이념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그는 사회복지를 거시적으로 연대성과 결부시켰다. 그의 시민권 개념은 스펜서의 계약에 기초한 연대성과 뒤르껭의 이타적 연대성 간의 다리가 되었다.
9.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
이 이론은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은 인도주의나 인정의 실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에 따라 영향받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양심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변화시기를 지배계층이 기존의 사회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때라고 본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을 줄곧 진화의 과정을 밟아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과 악화의 양면이 교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음모론은 본질적으로 동기론으로써 정책결정자의 의도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정책의 실패(기회의 평등화, 복지의 확대, 소득분배, 기타 사회복지정책의 명시적 기능의 실패)를 지적함으로써 음모론의 타당성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코포라티즘론(Theory of Corporatism)
코 포라티즘이란 전술한 다원주의의 변종으로서 거대한 노조가 출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임금․근로조건 등 노사간의 주요 현안을 협상하고 정부가 이를 중재하며, 나아가 정부와 노사 간의 현안인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상의․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가 정착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의 특징을 지칭한다.
코포라티즘 이론가들은 코포라티즘의 기원을 뒤르껭(Durkheim)의 『분업론』에 두고 있다.1)
코포라티즘은 유럽 각국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했던 시기인 1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전간기간에 정치적 혼란의 극복방안으로 활발히 논의되었다.
Wilensky는 현대의 코포라티즘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째, 민주적 코포라티즘(corporatism democracy)으로서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서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참여없는 코포라티즘(corporatism without full-scale participation by labour)으로서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재, 분절된 코포라티즘(the fragmented and decentralized political economy)으로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복지국가라 할 수 없는 나라들이 이에 속한다.
11. 자본논리론(Thesis of the laws of motion of capital)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자본논리론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개혁은 계급투쟁의 산물인 동시에 자본가계급과 국가가 장차 노동자계급에 의해 제기될 자본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선제제압하고 규제하기 위해, 즉 자본축적의 원활화와 방해 요소의 제거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그 도입에 동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도적으로 그것을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다.
자본논리론을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론이라고도 한다.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론은 정책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계급의식적인 자본가들의 전략과 자본주의에 유리한 정책을 추구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입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12. 계급투쟁론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성과물로 간주하는 계급투쟁론자들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계급갈등은 바리케이트가 아니라 의회와 같은 정치적 장을 통해 표출되고, 노동자계급은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정당을 통해 점진적으로 선진자본주의에 통합되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에 있어 복지국가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노동당정부와 사회민주주의적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인 것이다.
계급투쟁론의 대표자인 Gough의 다음과 같은 말에 계급투쟁론의 핵심이 잘 들어나 있다.
“과세의 최종 부담은 계급갈등이라는 역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동시에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국가지출의 규모와 방향 역시 계급간의 세력에 좌우된다.”
계급투쟁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은 민주적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위로부터 아래로의 진정한 양보로 간주한다. 이때 노동자계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욕구가 가장 큰 집단에 속하고 재분배의 수혜층이며 따라서 관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원한다. 복지국가는 노동자계급과 취약계층의 편에 서서 보편적․평등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도입시킨 좌파의 능력의 증거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복지국가는 사회주의자들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급투쟁론에 의하면 20세기의 복지국가는 부르주아 혁명만큼이나 중요하다.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거나 노동자들을 달래는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성공적인 사회복지정책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대응된다. 다만, 혁명이 아닌 개혁이었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아닌 연금을 받는 프롤레타리아트였으며, 노동자들의 국가가 아닌 복지국가였다.
13. 복지국가 모순론
O'Conner는 교환과 분배의 영역을 중시하는 네오 리카도주의적2) 국가개념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재정정책의 계급적 성격을 Offe가 말한 자본축적과 정당화 기능 사이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위기개념에 연결시켜 분석하였는데, 이를 복지국가 모순론이라 한다.
14. 상대적 자율성론
상대적 자율성론에 의하면,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가 한 계급, 즉 부르주아지의 수동적 도구로만 존재하지는 않으며, 다양한 개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비록 구조적 속박을 받고 있지만 전략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을 수립하고 포기하기도 하며 또 선택과 실책을 범할 여지도 있다. 국가가 지배계급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고 피지배계급을 정치적으로 해체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지배계급 공통의 이익을 실현하는 한편, 국가적 단합의 대표자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자본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는 일단 이러한 자율성이 주어지면 지배계급의 정치세력으로 스스로를 형성한다. 그리하여 자본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부 자본 분파의 이익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이는 지배계급 분파 내의 ‘불안정한 타협적 균형’을 말한다. 아울러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정치적 계급투쟁도 특정한 국가의 자율성의 정도를 결정한다.
15. 사회정의론
이 이론은 사회복지 변천의 기본요소를 사회정의의 개념 변천으로 보는 것이다. 사회가 친밀한 인정적 대인관계의 그물로 짜여져 있던 원시시대에는 사회정의의 개념보다 관대함이 복지의 기본요소였고, 사회적 계급이 엄격히 존재하면서 계급간의 인정적 대인관계의 친분 범위가 제한되어 있던 봉건시대하에서의 사회정의란 일차적으로 기득권의 보호이었기 때문에 극빈자에 대한 구호는 2차적 사회정의로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몰인정적 교환에 근거를 둔 대인관계가 지배하는 시장체계 중신의 사회를 지배한 사회정의는 개인의 업적에 대한 보답이며, 욕구에 따른 분배원칙을 보조기준으로서 일부 적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중심의 사회 속에서 정착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호응받는 일종의 일탈적 사회정의의 개념은 욕구에 따른 분배원칙이라고 해석된다.
16. 제 3세계론
제 3세계론이란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발전 경로를 보인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려는 이론으로서 관료적 권위주의론과 압력집단론으로 대별된다.
1) 관료적 권위주의론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체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세 단계를 거쳤다. 첫째가 과두제이고, 둘째가 인민주의이며, 셋째가 관료적 권위주의이다.
과두제란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직후의 정치체제를 뜻한다. 전체 국민을 위한 사횝고지제도는 없었지만, 소수 군인집단과 행정관료집단을 위한 복지제도, 즉 연금이나 의료보험은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국가가 편파적으로 이들 엘리트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두제적 정치체제는 북남미의 1930년대 경제공황의 여파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취약한 정치체제로는 경제공황과 같은 경제적 위기를 대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열망이 지배적이었다는 데 있었다.
인민주의하에서의 사회복지의 양상은 Stepan이 말한 내포적 코포라티즘과 배제적 코포라티즘의 개념으로 잘 설명된다. 내포적 코포라티즘이란 지배 엘리트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이 주요 계층을 정치경제적 질서에 ‘융합’또는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배제적 코포라티즘이란 특정 계층을 정치경제적으로 ‘배제’시키고 해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사회복지는 내포적 조합주의의 훌륭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산업화에 수반되어 사회적 역할의 분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민간과 공공부분의 기술관료가 하나의 압력집단으로 성장하였다. 민간, 공무원 및 군을 주축으로 한 이들 기술관료들은 경제성장 지향적 성향을 강하게 지녔으며, 경제 성장의 첫 번째 장애물로 민중의 과잉 정치화를 지목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복지는 정치체제의 변동에 따라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 요약하면, 과두제하에서는 전체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에는 무관심했던 반면 소수 엘리트를 위한 사회복지가 부분적으로 시행되었고, 인민주의 정권하에서는 가부장적 또는 내부적 담합주의의 수단으로 사회복지가 확대되었으며, 관료적 권위주의 발전전략하에서는 기술적 사회복지가 나타났던 것이다.
2) 압력집단론
Mesa -Lago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경제수준과 사회보장 간의 정 관계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보장은 압력진단으로 가장 잘 설명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압력집단, 국가, 사회보장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선택하여 그림과 같은 기본적 모델을 설정한 후 칠레, 우루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 주요 5개국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압력집단의 힘이 사회보장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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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집단 -> 국가 -> 사회보장 |
Mesa-Lago가 설정한 가설은 “집단의 힘이 크면 클수록 사회보장 적용을 가장 먼저 받고, 보호의 범위가 가장 넓으며, 사회보장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적되 급여의 질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사 대상 국가 모두 군인집단(경찰 포함)이 가장 큰 힘을 가진 압력집단이었고, 그 다음은 정치행정집단(관료집단)이었다.
둘째, 대체로 모든 사회보장제도(연금, 의료보험 등)에서 이들 양대 압력집단이 가장 유리하였다.
셋째, 이들 압력집단이 사회보장 확대에 압력을 가한 양상이 국가의 정치체제에 따라 달렸다.
어떤 경우든 정치적지지 기반이 약한 정부는 이들 하위 집단의 정치적지지 없이는 안정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이와 같이 압력집단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자국의 경제수준을 초과하는 사회보장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되었다. 1977년 칠레 대통령 프레이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사회보장기금뿐만 아니라 국가재정까지도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사회보장의 위기에 대해 각국은 심각하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여러 사회보장기금을 통합시키고, 제도를 표준화시키며, 요구가 보다 큰 집단에게로 확대시킬 것이 권고되었다. 그러나 군인과 관료 등 기득권을 가진 압력집단의 반발 때문에 그같은 권고대로 사회보장제도를 수정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