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사례 | ||||
|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1.05 | 조회 | 947 |
| 첨부파일 | 2024가합10105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제목: [민사]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가합101056 계약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요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법률관계에서 거래 당사자인 법인의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실질적 지배력, 설립과정, 매매대금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회사의 이사인 자연인에게도 책임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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