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여 합법적으로 채권추심(빚을 받아내는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상거래 채권과 판결문 등을 갖춘 민사채권으로 나뉩니다.
못 받은 돈, 신용정보회사에 맡길 수 있는 채권 종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주지 않거나, 믿었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속앓이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혼자서 끙끙 앓다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대리 회수)을 위임해 볼까 고민하시지만, "내가 가진 채권도 맡길 수 있는 걸까?"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임할 수 있는 채권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가능! '상거래 채권' (상행위 채권)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미수금은 법원의 판결문이 없어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상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즉시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여 재산조사와 추심이 가능합니다.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자재를 납품했거나 공사를 마쳤는데 받지 못한 돈
상가 임대료 미수금: 상가 건물을 임대해 주고 받지 못한 임대료
용역 및 운송대금: 인력 용역, 디자인, 마케팅, 화물 운송 등을 제공하고 못 받은 대금
기타 상행위 채권: 도소매 거래 미수금, 중개 수수료 등 상법상 상행위로 발생한 모든 금전 채권
💡 여기서 잠깐! 상거래 채권은 민사채권에 비해 소멸시효(대체로 1년~3년)가 매우 짧습니다. 법원 소송 절차를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버릴 수 있으므로, 미수금이 발생한 즉시 전문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개인 간 거래는 필수!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
개인끼리 돈을 빌려준 '대여금'이나 '투자금' 같은 민사채권은 차용증이나 입금 내역만으로는 신용정보회사에 바로 맡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권리 관계가 확인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위임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
이행권고결정문 및 지급명령: 법원을 통해 간이 절차로 확정받은 결정문
공정증서 (공증):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된 것)
기타 민사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판결문, 이혼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판결문 등
3.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따른 금전 채권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대출금 및 카드 미수대금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및 각종 공제조합(버스, 택시, 건설 등)의 여신·보증·보험 관련 금전 채권
🚫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이 불가능한 채권은?
반대로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없는 순수 개인 간 대여금, 단순 차용증만 있는 상태, 선일자 수표나 단순 약속어음(공증받지 않은 것) 등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먼저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떼인 돈 회수,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부실채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해 버리기 때문에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상거래 미수금이나 판결문이 있는 채권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20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철저한 신용조사와 신속한 합법적 추심 절차로 소중한 자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중앙신용정보 임정혁 부장
직통 번호: 010-6666-2297 (or 053-242-2297)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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