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정말 돈이 없다는데..." 변제 능력이 없을 때 가장 현실적인 조언
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의 부실채권 해결사, 중앙신용정보 임정혁 부장입니다.
채권추심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장님, 채무자 명의로 된 집도 없고 통장도 다 비어있대요. 진짜 돈이 없다는데 어떡하죠? 소송해 봐야 변호사 비용만 날리는 거 아닌가요?"
채무자가 배를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대다수의 채권자분들은 낙담하고 포기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20년 경력의 베테랑 추심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채권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정말 변제 능력이 없어 보일 때, 채권자가 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한 대처법 4가지를 조언해 드립니다.
💡 채무자가 능력이 없을 때의 현실적인 솔루션
1. '진짜' 돈이 없는지, '가짜'로 없는지 재산조사부터 하십시오
채무자의 "돈 없다"는 말은 90%가 거짓말이거나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 재산만 교묘하게 처분하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빼돌려 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여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2.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 '소멸시효'를 10년 연장해 두세요
"지금 돈이 없으니 소송도 안 하겠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채무자가 무일반일지라도,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두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지금은 능력이 없어도 3년 뒤, 5년 뒤에 취직을 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언제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무기'를 장전해 두는 것입니다.
3.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로 만들어 일상을 마비시키세요
판결을 받고 6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은행 대출, 핸드폰 개통, 심지어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사회생활에 엄청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견디다 못한 채무자가 가족의 돈을 빌려서라도 합의하자고 찾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입니다.
4. 시기를 나누어 '분할 변제 약정'을 유도하세요
채무자가 한 번에 몇 천만 원을 갚을 능력은 없더라도,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쪼개서 갚을 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전액 다 가져와라"라고 하면 채무자는 아예 포기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럴 때는 전문 추심원의 중재를 통해 "매달 얼마씩 갚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길 시 즉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내어 조금씩이라도 회수해 나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 20년 경력의 베테랑은 '시간'을 채권자의 편으로 만듭니다
채권추심은 단거리 달리기 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채무자가 지금 당장 파산 직전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조치를 촘촘하게 묶어두면 채무자는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건 채무자입니다.
"돈이 없다는데 어쩌겠어..." 하며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아 소중한 자산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난 20년간 대구·경북 현장에서 '회수 불능'이라 여겨졌던 수많은 채권들을 끈질긴 추적과 전략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채무자의 숨겨진 1원까지 찾아내어 채권자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십시오.
중앙신용정보(주) 임정혁 부장
상담 문의: 010-6666-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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