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자전거 Stop Sign 멈추지 않고 가는 법안 추진 논란
05. 06. 2021
개솔린 값 상승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
찬성 “자전거 멈추지 않으면, 차 운전자도 익숙해질 것”
반대 “Stop Sign은 사회적 약속, 예외 만들면 안돼”
CA 주 의회에 자전거가 Stop Sign에서 멈추지 않고 가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자전거 특성상 Stop Sign에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만큼 더 위험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으로 자동차 운전자들이 익숙해지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건데,,,
이에 대해 Stop Sign에서 멈추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오래된 사회적 약속으로이것에 예외를 두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A AB 122, 논란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자전거가 Stop Sign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AB 122다.
SD 카운티 북쪽 해안가 Encinitas 시를 지역구로 하는 타샤 보르너 호배스 CA 76지구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AB 122에 따르면 자전거는 Stop Sign에서 멈추지 않아도 되는데 자전거보다 먼저 교차로에서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는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며 양보를 해야 한다.
AB 122는 교차로에서 안전하다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자전거가 다시 지나갈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타샤 보르너 호베스 주 하원의원은 교차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자전거 등이 엇갈리는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Stop Sign에서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이 오히려 교통 안전에 더 유리하다는 타샤 보르너 호베스 의원 주장이다.
어차피 차량들은 교차로에서 한번 서야 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멈추지 않고 빠르게 교차로를 지나간다면 그것이 교차로에서 상황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타샤 보르너 호베스 주 하원의원은 자신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처음에는 교차로에서 익숙치 않아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Stop Sign에서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자전거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 때부터는 교차로를 지나는 모든 주체에게 안전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타샤 보르너 호베스 주 하원의원은 자신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게된 배경으로 Delaware 주 경찰이 비슷한 법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동북부 Delaware주는 Stop Sign에서 자전거가 멈출 필요가 없다는 법을 실시했는데 실시하기 30개월 전 기간 동안과 법이 시행되고 30개월 기간 동안을 비교했다.
그 결과 교차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숨진 경우가 한 건도 없었고, 부상을 당한 경우는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타샤 보르너 호베스 주 하원의원은 자동차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자전거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법안을 자전거 위주로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AB 122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전거 안전 단체의 팻 하인스는 Stop Sign이 매우 기본적인 사회의 약속이라며Stop Sign에서 멈춰야한다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이라고 했다.
만약, AB 122가 통과돼 법으로 확정된다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Stop Sign에서 멈출 필요가 없는 유일한 특권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 청소년들인 경우가 많아
자라면서 Stop Sign을 무시해도 되는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Stop Sign은 누구에게나 Stop Sign이어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전거에게만 Yield Sign의 의미가 된다면 교차로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적 합의는 지켜져야 모든 질서가 유지된다고 반대하는 측은 강조했다.
특히, 현재 Stop Sign에서 자전거가 멈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주들이
Delaware, Washington, Idaho 등으로 교통량이나 차량 수에서 CA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주들로 잘못된 예를 찾았다며 교차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