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不 없다더니…국방부 문서엔 ‘韓·中 기존 약속, 2017년 10월’
文정부 국방부 문서로 드러나
김승재 기자
입력 2023.07.20. 05:00
업데이트 2023.07.20. 06:10
2019년 12월 4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 10월”(위 사진 붉은 밑줄)이라고 적혀 있다. 문재인 정부는 3불 합의를 부정해왔는데 처음으로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아래는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모습/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뉴스1
국방부가 1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문건엔 사드 ‘3불(不) 1한(限)’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양국이 합의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용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1불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해왔지만, 결국 문서에는 ‘한중 간 약속’으로 명기돼 있었다.
2019년 12월 4일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중국이 반발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3불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년 10월”이라고 표기돼 있다. 2017년 10월 남관표 당시 청와대 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격) 명의로 발표한 ‘한중 관계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가리키는 것을 보인다. 당시 3불과 관련 “중국에 안보 주권을 양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남관표 전 차장은 2020년 10월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0년 7월 31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에도 ‘3불 1한’이 등장한다. 육로를 이용해 성주기지에 자재, 장비를 반입한 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문서로, 환경영향평가 계획과 관련해 미국, 중국 입장이 포함돼 있다. 중국 입장에 대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은 “(중국)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지상 반입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음”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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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은 “1한 요구는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2017년 10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서 한국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해 운용 제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2017년 11월 국회에 출석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사드 운영 제한(1한)을 요구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분명히 사실 아니다”라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중국의 우려를 이유로 사드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의원 질문에 “사드 시스템 운영을 제한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1한이 정부 문서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권에서는 “강 전 장관이 위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는 1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한 2022년부터 외교부 대변인, 관영 매체 등을 통해 3불 외에 1한도 양국 약속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책 선시(宣示·널리 알림)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의 한 방향으로 내부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간 적은 있다”고 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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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7.20 05:13:00
3불1한 안했다고 거짓증언 한놈들을 // 모두다 잡아들여 위증죄로 기소하고 // 수괴인 문가놈까지 당장구속 해야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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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굴삭기공
2023.07.20 05:58:38
매국노가 따로 없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처단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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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7.20 06:01:33
중국에 붙어먹겠다는 놈이 줏대나 있나요? 대놓고 미국에 거절은 못하고 뒷에서 각종 핑계거리 만들어 지루시킨 것이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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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w1010
2023.07.20 06:02:42
거짓말로 나라를 기만한 큰 사건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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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느저
2023.07.20 06:04:52
휴전중인 적국에 3불1한 약속이라니, 명백한 여적행위, 반역행위이다. 주모자, 관련자 다 잡아들여 주범인지 죄인인지는 총살하여 광화문에 매달고 종범들은 평생 콩밥 먹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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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7.20 06:02:24
중공몽유병자 원흉 문재인 빨리 체포하여 감방에 가두고 당시 외무장관 간경화도 잡아 문초하라.
답글작성
46
0
cwcwleelee
2023.07.20 06:00:44
저런애들이정치했으니 나라가 온전했을리가없지안은가? 그러고도 모르쇠하는 문재인정권 거기에속했던 사람들 먼저인간이돼고 후대에후회없는 생활을
답글작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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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7.20 06:07:33
문정권 민주당정권 중에 굴종 비굴한 아부 사대주의 행동 실천이 전부였든건 아닌지, 참으로 간 쓸개도 없는 정권이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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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7.20 06:11:35
거짓말이 영원할 줄 알았던 바보들. 네놈들을 꼭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답글작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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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밀각골
2023.07.20 06:18:33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이라면, 당시의 당국자 모두를 여적죄로 처단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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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ee
2023.07.20 06:19:52
외교 참사, 굴종 외교가 바로 이런거네…
답글작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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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3.07.20 06:25:39
나라 팔아먹을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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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
2023.07.20 06:16:34
OO덜 거짓은 끝이없다! 저런것들에게 나라를 맞긴거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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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7.20 06:32:17
중공 스파이 새X가 대통령하면서 역적질했구나. 철저히 죗값을 물어야 한다.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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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열사
2023.07.20 06:37:51
문가넘을 여적죄로 처단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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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7.20 06:26:53
중국 모택동은 문재인의 상전 노무현이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니 쩝쩝이도 부화뇌동 한 거 임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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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7.20 06:47:31
아직까지 왜 법이 가만히 잠만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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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해방촌 김씨
2023.07.20 06:41:25
이것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니 ! 거짓말과 폭력을 정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 거짓말 아무리 해도 거시기 40%는 무조건 믿고, 처벌도 안 받으니,,거짓말 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나 ? 거짓말, 사기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4
0
어사박문수
2023.07.20 06:46:49
문가야, 중국 눈치 보는것이 대한민국 안보보다 앞서는 것이었나? 무능하고 국가관도 없는 종북이 같은 놈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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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7.20 06:36:28
그러한 문정권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그들의 각성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앞날은 험할 것이다.
답글작성
3
0
금강산
2023.07.20 06:33:07
반역죄 이적죄 여적죄를 물어 광화문에 내달아야~
답글작성
3
0
HKKWON
2023.07.20 06:31:41
머저리 같은 ㅅ 771 가 내줄것은 다내주고 뺏길것은 모조리 빼앗긴 특정지역 제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최고의 역적 놈
답글작성
3
0
나라구하기
2023.07.20 06:29:59
반역이며! 매국이며! 사대다!! 문재인정권인사들을 반역죄로 체포하라!!!
답글작성
3
0
Kohh
2023.07.20 06:59:02
중국 세젠핑에 충성하려고 멘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맹하게 해려고 했네요 ㅠ
답글작성
1
0
둥이할머니
2023.07.20 06:51:55
윤정권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아무도 허락하고 승낙한적없는 이모든일들을 밝혀내어 나라를 속국되게 서명하고 동조한것들 모두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본다.
답글작성
1
0
무착
2023.07.20 06:48:48
문어벙이 특급머저리 일당들 반국가 세력들 처형해야한다
답글작성
1
0
Mayor
2023.07.20 06:47:04
사지를 찢어 ㅈ ㅇ 님들.. 문가및 그 일당들은 언제 잡아들이노??
답글작성
1
0
대두12
2023.07.20 06:45:21
3불1한을 합의 해놓고 국민을기만한죄 단죄해야 한다
답글작성
1
0
바로봐
2023.07.20 06:44:24
문재인괴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보단 상전인 김정은과 시진핑에 편에선 토착공산당원인 것이 드러났네. 현댜의 친일파같은 자들. 대한민국을 위한 자들이 아니다. 저들의 진정한 조국으로 판문점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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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
2023.07.20 06:39:08
문가를 비롯해서 다 잡아들여 처형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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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im
2023.07.20 06:38:17
반국가단체 맞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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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뚱
2023.07.20 06:37:56
도대체 누구의 안보를 걱정하냐??? 특등 소대가들아....
답글작성
1
0
Obrigado
2023.07.20 06:34:04
천하에 못된 놈들이로다. 이자들은 나라도 팔아치웠을 놈들이네. 중공에 뭔 약점을 잡힌게냐? 간첩놈들 몽조리 잡아드려 엄벌에 처하라~~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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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7.20 06:33:05
나쁜 xxxx!!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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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필부
2023.07.20 06:31:13
삶은소대가리 밑에 머저리집단의 쑈쏘쑈~~~ 하하하ㅡㅡ웃자
답글작성
1
0
윙커멘더
2023.07.20 07:00:10
이 빨겅이 늠들..서서히 정체가 드러나는구나
답글작성
0
0
양사
2023.07.20 06:57:16
문산군의 정치목표지침을 그대로 따르던 자들이 그 대가를 받게 해야지요. 국방장관이란 자가 현충원에 계신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냐? 질문에 네! 사성장군이 우스운 자리가 되어버린 세상. 아부에 전전긍긍 하는 자들이 천지에 진동. 죄명군이 더티한 세상을 벗어나려는 민주당 원로에게 경고. 이상민 의원 대답은 공산주의 하라는 말이군. 손오공 현실.
답글작성
0
0
향로봉
2023.07.20 06:50:42
그들,,,, 그렇게 해서,,, 통일도, 비핵화도, 경제도, 도덕성도, 등등등등.... 그 무엇도 진척시킨 것이 없는,,, 이념에 사로잡힌 바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라 망치는 밥도둑....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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